(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의 태양광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자생적인 선순환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15일 오전 본부 3층 강당에서 ‘2차 충북경제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김보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와 김광민 한은 충북본부 조사역의 ‘충북지역 태양광 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한은 충북본부 한상교 기획조사팀장의 사회로 이강명 충북도 전략산업과장, 홍근기 신성솔라에너지 책임연구원 등 태양광산업 관계자와 학계,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충북의 6대 신성장 산업중 하나인 태양광산업 활로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자리는 김 교수가 태양광산업에 대한 선진국 사례 분석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특정 산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해 각 변화 요인을 인과관계로 분석) 분석을 통해 충북의 태양광 산업이 지역경제 성장을 어떻게 견인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양광산업은 충북의 6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공급사슬 중 셀과 모듈 부문 생산용량 비중이 지난 4월말 기준 각각 전국대비 67.3%와 50.0%로 17개 시·도 중 제일 높은 수준이다.

실제 충북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란 기치 아래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바이오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충북은 2011년 청주, 충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등 11개 시·군을 아우르는 36번 국도를 기반으로 3026억원 규모의 솔라 그린시티(솔라벨리) 특구를 지정 육성하고 있다.

한화큐셀이 진천에 4000억원을 투자해 1.5GW급 태양광 셀 공장을 건설한데 이어 음성에 250㎿의 태양광 모듈 공장 신설로 세계 1위로 도약하기도 했다. 충주기업도시와 음성 원남산단, 충북혁신산단 조성에 이어 올해 말까지 증평 2산단, 내년 말까지 괴산 첨단부품소재산단을 조성중에 있다.

청주대와 산·학·연을 통해 태양광산업 기술개발 지원과 기초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 충북도는 태양광산업 전담팀, 솔라벨리협의회 구성 등으로 산·학·연·관 원활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중이다.

충북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및 그린빌리지 사업 등을 통해 일반주택 3689가구, 경로당 1991개소, 비영리시설 94개소 등 2만3387㎾의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을 벌여왔다. 또 올해부터는 개인과 마을단위 일반주택 80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 보급사업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인 성장 이면에 질적인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충북의 태양광산업 관련업체 수는 2009년 130개소에서 2013년 201개로 크게(1.6배) 늘었지만 종사자 수는 5085명에서 2881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생산액도 2011년 연간 2조130억원 규모로 최정점을 찍었다가 2013년 6400억원으로 대폭 줄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태양광 발전량도 전체 26.18%가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은 전북, 경북, 경남, 충남, 경기, 강원에 이어 17개 시·도 중 8번째로 겨우 중간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미국 등 태양광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설비 확장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충북 태양광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북의 태양광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자생적인 선순환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선 굳건한 내수시장 형성을 위한 일관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무할당제도(RPS)는 충북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입찰에 유리해 관련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미국 솔라시티의 태양광 리스 제도를 벤치마킹해 초기 설치 자금을 지자체나 금융자본이 충당하고 태양광 시설 대여자로부터 전기료와 대여료를 받는 구조다.

충북 태양광 기업들이 내수시장 활성화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 지자체, 기업, 지역민간의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역기업 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A/S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태양광 산업에 대한 충북 도민들의 관심이 확산되면 외연이 확대돼 지역기업은 IT(정보기술)와 결합된 유지보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 내 태양광산업의 뉴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품질이 담보돼야 한다.

홍근기 연구원은 “독일, 이탈리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농가 또는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충북도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 태양광 수요 확대는 물론 고령화에 대비하거나 농가 소득 증대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강명 충북도 전략산업과장은 “정부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상계거래 용량 상향조정(50㎾→1㎿)을 건의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각종 연구시설 유치,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을 통한 기업지원 및 내수 진작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