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논설위원/유원대 교수)

▲ 백기영(논설위원/유원대 교수)

평택에 이전하는 미군기지는 평택 뿐만 아니라 아산, 천안 북부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430여만평 규모로 건설되는 미군기지는 42,000명의 인원에 영외거주 세대만도 수천세대로 추정되고 있다. 미군기지 입지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영향중에는 지역발전 저해요소도 나타날 수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미군 전용 주거단지 공급을 위한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미 평택과 아산지역에는 미군 영외 거주자의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주거단지를 공급하고자 많은 주택이 개발되고 있으며, 많은 개발사업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산시 입장에서 미군전용 임대주거단지 조성전략을 수립하여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단지계획과 건축계획 기준이 마련되어, 민간분야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기준을 제시하고 입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그 기준에 있어 영외거주 수요 세대 추정은 보수적으로 접근되어야 하고, 입지, 선호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판단되어야 한다. 입주방식은 소유보다는 임대가 주종을 이룰 것이며, 통근시간 30분이내의 입지를 선호하며 자가용 출근에 적합한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호된다. 아산시 둔포면, 영인면, 음봉면 일부지역이 해당되며, 건설중인 아산테크노벨리가 가장 적합하다. 단지규모는 20세대를 넘지 않은 규모가 적정하며, 단독주택, 아파트 등 특별히 선호하는 건축유형은 없으나 대형평형에 안전을 중시하는 건축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6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에는 2007년 부터 제1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이 추진중이며, 금년 2차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발전계획은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이 담겨야 한다. 주한미군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다각화, 일자리 창출, 지역자원의 관광상품화, 지역내 산재한 문화자원을 연계한 네트워크형 지역사업 활성화 등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차제에 미군과 지역주민 교류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군과 주변지역 주민간 상생협력과 상호교류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을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흡수되도록 정주기반과 생활거점을 마련해가자는 것이다. 화합을 이끌어 내는 교류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자. 미군들이 선호하는 특화된 점포를 발굴하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장소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군 관광객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촉진 프로그램으로 장터, 음식축제 등도 검토해 봄직하다. 지역단체와 미군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벼룩시장 및 문화체험, 공연도 시도해 보자. 미군가족 등이 활동하는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교류도 필요하다. 미군가족과 함께 하는 마을사업, 벽화그리기 등 미군기지 주변 학교와 연계한 교육활동으로 양국간의 문화교류 사업도 다양하게 펼칠 필요도 있다.
발전계획 사업으로 들어있는 한미상생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적극 추진할 사업이다. 외국인 이용시설로 보육원, 도서관, 의료시설, 근린공원, 복지시설 등을 조성하여 낙후된 지역의 문화공간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한미상생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보자는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다양한 시도는 지역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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