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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현안 ‘중부고속도로 확장’ 가시화
충북 현안 ‘중부고속도로 확장’ 가시화
  • 지영수 기자
  • 승인 2016.12.0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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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미반영…국회 “타당성재조사 결과 따라 조속 추진”
오제세 예산안조정소위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추진 가능성”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지역 최대 현안인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6차선 확장사업이 가시화 됐다.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 등을 이유로 충북도가 요구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관련 예산 500억원이 내년 편성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대의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4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충북지역 최대 현안인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간 6차선 확장사업의 물꼬를 텄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에는 충북지역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에 비해 750억원 늘었다.

특히 지역 최대 숙원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부대의견에 포함돼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다.

이날 국회는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경우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조사종료이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됐지만 14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이 됐다.

주요구간이 왕복4차선에 불과한데다 해마다 화물차·승용차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들 사이에선 ‘주차장’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습 정체가 심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장사업을 추진했지만 10년 넘게 검토단계에서 제자리걸음만 반복해 왔다.

국토부는 2002년 진천~호법 구간 기본설계 착수에 이어 2003년 10월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타당성 조사를 해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과 ‘1차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포함, 추진이 가시화 됐다.

특히 2008년 실시설계 보완과 진천~호법 구간 타당성 재조사, 남이~진천 구간 확장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면서 착공을 눈앞에 뒀다.

대규모 사업의 추진 여부를 가늠하는 B/C도 진천~호법 구간은 1.03, 남이~진천 구간은 1.6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추진하면서 두 사업의 병행 추진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돼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무기한 보류됐다.

이후 7년 가까이 중단 상태에 놓이면서 사실상 정부가 확장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공약에 포함시켜 재추진에 불을 붙였고 1년 넘게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왔다.

결국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정부는 혼잡구간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확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교통량 정보제공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중부고속도로 주요구간 중형화물차 증가율은 35.23%, 대형화물은 23.58% 늘었다.

또 충북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2산단, 진천 신척·산수산단, 음성 태생·용산산단 등으로 인해 화물차 교통량은 더윽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타당성재조사에서 2008년 B/C보다 더 높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B/C분석에서 1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추진된다.

오 의원은 “2003년 첫 타당성조사 실시 이후 무려 14년 만에 드디어 해결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가시화된다면 충북 경제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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