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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 충북도 성인지예산액은 3.4%에 불과
여성친화도 충북도 성인지예산액은 3.4%에 불과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2.06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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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를 표방하는 충북의 전체 예산액 9조8081억7500만원 중 성인지예산액은 3325억5500만원으로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 예산액 비중은 충주시가 7.9%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도 본청은 1.9%에 불과했다.

충북여성발전센터 성별영향평가팀은 최근 발간한 ‘2016년 충북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연구에서는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성인지예산 총괄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충북도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연계현황, 성평등 목표 작성현황 및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원체계 등을 분석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충북도와 11개 시·군에서는 총 711개 대상사업에 대해 3325억5000만원 규모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했다. 충북도 본청은 73개 대상사업에 성인지예산액은 780억7200만원이며, 11개 시·군은 638개 사업에 2544억7800만원이다. 전년 대비 기관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수를 비교하면 전체 대상사업 수는 28개 증가했고 전체 성인지예산액은 353억9500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충북도 총예산 대비 성인지예산액을 살펴보면 3.4%에 불과해 전년 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 비중이 높은 충주시(7.9%)와 제천시(6.9%), 보은군(6.7%)을 제외하고는 성인지예산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11개 시·군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수는 충주시가 8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주시가 75개, 옥천군이 75개, 영동군이 74개 순이었다. 성인지 예산액은 충주시가 615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주시가 578억1700만원, 제천시 410억1000만원, 보은군 195억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단양군은 32억3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충북도 성인지예산을 사업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711개 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446개로 62.7%를 차지했다. 이어 자치단체특화사업이 161개(22.7%), 여성정책추진사업이 104개(14.6%)로 나타났다.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복지 분야가 236개로 전체의 3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충북도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및 예산규모의 확대 △부서간 협력체계구축 △성인지예산 컨설턴트 및 전담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성인지예산 실무교육의 강화 및 정례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성과점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홍주 성별영향평가팀장은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성별 영향을 고려하려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대상사업 및 예산규모의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론적으로는 모든 예산사업에 적용해야 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의 확대와 특화사업 및 기금에 대한 성인지예산서 작성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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