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공백을 빚고 있는 한국 신용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나섰다.
이탈리아도 EU 탈퇴 가능성을 내비치며 세계는 신 국수주의로 빠르게 재편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공백 상태에서 중국의 통상무역 사드보복이나 일본의 통화스와프 중단이란 현실에서도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경제주요부처 장관들이 연일 국회에 불려가다 보니 한국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까지 봉착했다.
대중 교역이 60%에 달하는 충북경제도 긍정적인 경제지표만을 믿고 언제까지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
동양일보는 일찍이 충북중소기업진흥원에 거버넌스를 꾸리고 중국의 통상무역 사드보복에 대비해야 한다는 대응전략을 보도한 바 있다. 중국에 진출한 도내 우수 수출중소기업들의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 대응전략을 짜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011년 12월 5일은 건국 6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해 세계 9위 무역국이 된 한국경제의 아주 의미 있는 날이다.
정부는 기쁜 마음에 이 날을 기념해 11월 30일이었던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옮겼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6년 12월 5일 열린 무역의 날 기념행사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전체 수출이 7%나 줄었고 수출은 58년 만에 2년 연속 뒷걸음질을 쳤다.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도 2년 연속 물거품이 됐다.
올해 100억 달러 수출탑을 받은 기업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없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의 날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21개월째 연속 추락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멈춰 섰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8.5%, 체감률은 10%에 육박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째 2만 달러의 덫에 걸려 있다.
이런 한국경제의 위기 속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살림살이를 챙겨줄 이가 하나 없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는 한국경제 앞에 놓인 가장 불확실성 중 하나다.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겠지만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불안감 확산은 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 때처럼 영향은 급격히 사그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뒤늦게나마 탄핵안 가결 이후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커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한 달 넘게 지연된 임종룡(현 금융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선임이다. 대통령 거취 문제에 밀려 한 달 넘게 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다. 부총리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낸다면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회복되고 여·야 모두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 준다면 한국경제를 무겁게 짓눌러 왔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