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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불안한 ‘대한민국호(號)’...이제부터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윤규상>
데스크 칼럼-불안한 ‘대한민국호(號)’...이제부터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윤규상>
  • 동양일보
  • 승인 2016.12.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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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상(편집국 부국장/충주지역 담당)
▲ 윤규상(편집국 부국장/충주지역 담당)

‘촛불 민심’이 마침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섯 차례에 걸쳐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집회 민심은 전 국민 의사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열기가 대단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처럼 전 국민이 보여준 열기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즉시 주심 재판관을 임명하고 다수의 재판관들이 휴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건기록 검토 등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탄핵 사유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3가지에 불과했지만,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13가지 헌법조항과 5가지 법률위반 사항이 포함돼 헌재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탄핵안 가결뿐만 아니라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도 철저한 증거조사와 자료 검토, 증인신문 등 형사소송 관련절차를 밟게 돼 절차를 이행하는 순간순간마다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헌재의 탄핵소추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일을 전망하는 해석도 분분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달리 판단할 쟁점과 증인들이 많고 복잡한 사안이라 빨라도 내년 3월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론 헌재의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두고 정치권에서는 ‘벚꽃 대선’과 ‘폭염 대선’이냐를 놓고 복잡한 수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전에 탄핵소추안 ‘인용’ 결론을 낸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시화를 비롯해 경선 룰까지 따져보는 복잡한 속내를 엿볼 수 있다.
바빠진 야권 대선 잠룡들이 행보는 촛불 민심을 얻기 위해 또다시 광장으로 나가 집회 참가자들을 맞고 있지만, 여권 주자들은 당내 상황으로 ‘정중동’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 주말 열린 7차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광장 목소리는 탄핵 가결이라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요구였다.
물론 탄핵안 국회통과를 축하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보수단체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았다.
탄핵안 가결 이후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해관계에 따라 대한민국을 뒤덮을게 분명하다는 결론이다.
대한민국이 요동치며 과연 혼돈의 ‘대한민국호(號)’는 어디로 갈지 국민 대부분이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대외적으로 강경 일변도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발걸음과 다양한 국제사회의 질서 속에서 과연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미래가 아득할 뿐이다.
미국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래저래 치여 사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광의적 관점에서 볼 때 수출 절벽과 저성장 고착을 비롯해 얼어붙은 내수경기는 물론 가계부채 뇌관 등의 단어는 요즘 우리 경제상황을 엿볼 수 있다.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총수들이 청문회에 불려나와 최순실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로부터 닦달을 당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봤다.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경련을 해체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마지못해 ‘네’라고 답하는 재벌총수들의 모습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난국을 헤쳐 나갈 총리후보를 추천하고 경제부총리를 임명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며 말짱 물거품이 됐다. 
흔히 ‘경제 3축’으로 불리는 ‘가계·기업·정부‘가 탄핵정국 이후 모두 흔들리며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서민 등골만 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정치권은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여러 가지 고통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법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오직 탄핵과 대통령 하야, 조기 대선만이 마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가가 이 모양이니 한반도 사드 배치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조류인플루엔자 비상, 대북제재 문제, 가계부채 등 수많은 현안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종 현안을 놓고 정부 각 부처 의견을 조율하고 그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협치’는 가당치도 않다는 결론이다.
탄핵안 가결까지 정치권은 국민들의 불편한 감정 해소를 위해 나섰지만,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국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국민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성장 동력이 그 힘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치권 인사들에게 중학교 영어시간에 배운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을 잘 되새겨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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