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중소기업들이 올해 경영상 가장 큰 부담으로 느낀 것은 전력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제조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1.4%가 이 같이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력부담금은 항목별 과다여부(48.4%), 지출금액, 최근 3년간 부담률 증가에서 가장 높았고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문항에서도 1순위로 파악됐다.

이는 2014년에 이어 중소제조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부담금으로 파악됐다.

전력 이외에는 환경·폐기물 부담금이 지출금액 및 부담증가율에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항목으로 꼽혔다.

부담금의 개선 및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 응답기업의 63.8%가 지출금액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이어 업종별 요율조정이 필요(9.8%)하다는 의견과 함께 납부 이유 및 기준 불명확(9.2%), 유사부담금 존재(5.5%)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31.2%는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이들의 71.1%가 부담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25%),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22.4%), 거리대금 납부지연(9%), 미납에 따른 연체가산금 부담(8.3%) 등 실제 자금부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론 관리 불투명(26%), 유사 부담금 많음(21.6%), 정부부담을 기업에 전가(15.2%), 과도한 부담수준(13%) 등 순으로 조사됐다.

개선방법으로는 세금과 중복되는 부담금 폐지(33.2%), 유사목적인 부담금 통합·폐지(13%), 주요 부담금 요율조정(13%), 신설 과정 및 사후관리 강화(8.2%) 등을 꼽았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경기침체, 정치 불안으로 중소기업들은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에게 준조세 같이 부담이 되는 부담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