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충청권>

 공동주택단지 전자투표 소요 비용 지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은빛 멘코칭’
대전시는 승용차 공동 이용(카 셰어링) 제도를 도입한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승용차를 빌리고서 목적지 근처에 반납하는 형태다. 공동주택 동대표 선출 전자투표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경력이 많은 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은빛 멘코칭’를 운영한다. 여성과 노약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 택배함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카 셰어링 제도 도입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위치와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대여한 후 목적지 근처 거점 주차장에 반납하면 된다. 30분 이상, 10분 단위로 빌릴 수 있다.
시는 거점 주차장 300곳과 차량 600대를 확보해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성장기반 구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유차량 600대를 이용하면 1년간 이산화탄소 2만1000t을 줄이는 한편 가정경제에도 28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동대표를 선출하거나 주민의사 결정을 할 때 전자투표(k-voting)소요 비용을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하고자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 간의 반목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소수에 의한 비민주적 의사 결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은빛 멘코칭’
대덕특구 내 은퇴 과학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은빛 멘코칭’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은퇴 과학자들이 학교 멘토링, 과학전문강좌, 과학해설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맞춤형 과학강의, 실험·실습지도 및 기술개발·컨설팅 등에 나서도록 돕는다.
▶주유소 안심택배함 본격 운영
택배를 가장한 사건을 예방하고 빌라지역 택배불편 해소를 위해 주유소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 택배함을 운영한다. 지역 주유소 7곳에 택배함 8개를 설치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령자에게 자동으로 택배정보를 전송해 다른 사람과 접촉할 필요 없이 물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촌 조성
원도심 옛 충남도지사 공관 및 관사 촌에 원형을 보존하는 최소한의 리모델링과 독창적인 콘텐츠를 입힌 문화 예술촌을 조성한다. 전시실, 문화공원, 시민창작촌, 게스트하우스, 카페 등을 갖추고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도심 속 문화 올레길을 만든다.
▶청춘다락(靑春多樂) 개소
옛 중앙동 주민센터가 청년과 예술인을 위한 활동거점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헬스장, 작은 미술관,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사무실, 청년 협업·입주 공간 등을 갖출 방침이다.
▶버스정류장 태양광시설 설치
버스정류장 50곳에 태양광 시설(200W)을 설치한다. 버스승차장 이용 불편 해소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확산과 함께 외곽지역 가로등 역할 대행으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나 다중이용지역에는 휴대전화 충전기도 달아둘 예정이다.

부동산 거짓 거래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청소년 문화카드 10만원 지급 사업 본격 추진
 6월 17일부터 1생활권 아름동 금연거리 지정
세종시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 거짓 거래를 스스로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 한해 과태료를 100% 감면해 준다. 지난해 시행하려다 선심성 논란으로 도입하지 못한 ‘청소년 문화카드 10만원 지급 사업’을 올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짓 거래 자진신고제도 도입
부동산 다운계약을 포함해 거짓 거래를 자진해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의 과태료를 100% 면제해 준다.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하면 최초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일부 면제해 주는 관용제도를 부동산 시장에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단속해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했지만, 불법행위 조사전 자진해서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게 과태료 전액을 감면해 준다. 또 조사 후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하면 과태료 절반을 깎아 준다. 시는 거래당사자들의 거짓신고 담합을 막고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소년 문화카드 10만원 지급
지난해 3월부터 준비해 온 청소년 문화카드 10만원 지급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9월 말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자유학기제 수업을 듣는 세종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 2000여명이 직업체험과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문화카드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3세의 학교 밖 청소년도 문화카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카드 지원금 규모를 놓고 복지부와 여전히 이견이 있어서, 지급 규모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아름동 금연거리 지정
6월 17일부터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1생활권 아름동 범지기마을 아파트 7·8단지 앞 보행자 전용도로 35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6월 16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5% 가산금과 60개 우월 동안 1.2%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차량압류까지 들어가게 된다.
▶보건지소에서 영유아검진, 예방접종
7월 1일 2-2 생활권 새롬동 가족복지지원센터에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한다. 통합보건지소는 그동안 보건소에만 가능했던 보건증·건강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약국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는 등 보건소 역할을 맡는다. 특히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특성을 고려해 아동, 주부, 임산부 관련 통합행정 서비스가 확충된다. 통합보건지소에서 온종일 1차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또 임산부 운동교실, 아빠 육아교실, 요리교실, 공동 육아교실 등을 운영한다.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 2차례 교차 감사
 여성정책 싱크탱크 ‘충북여성재단’ 3월 출범
 2.3㎞ 구간 제천 청풍호 케이블카 9월 준공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이 2차례 교차 감사를 한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과 감사 전문성·독립성 및 감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다. 청주시는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 서비스에 나선다.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 앱이 실행돼 보호자에게 SOS 문자가 발송되고 통합 관제센터에 알람이 울린다.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 감사업무 공조
대전·세종·충북·충남 교육청은 상반기(4월)와 하반기(시기 미정) 한 번씩 교차 감사를 한다. 4개 교육청이 2명씩 감사 인원을 교차 감사 대상 교육청에 파견해 상반기 공립고 1곳, 하반기 사립고 1곳을 대상으로 학사, 복무·인사, 재무·회계, 시설공사, 공무원 보수, 기타 등 분야에 걸쳐 종합감사를 하게 된다.
▶충북중앙도서관 ‘꿈의 책 버스’ 운영
충북중앙도서관은 독서와 동화구연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꿈의 책 버스’를 운영한다. ‘꿈의 책 버스’는 독서활동과 동화구연, 아동극공연이 가능토록 특수 제작된 버스다. 청주와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증평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50곳을 순회한다.
▶충북여성재단 3월 출범
충북여성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충북여성재단이 3월 공식 출범한다. 이 재단은 여성·가족·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연구 개발, 여성문화 활동 및 권익증진,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한다. 이시종 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이사 15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된다.
▶청주시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 서비스
청주시는 1월부터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 앱이 실행돼 보호자에게 SOS 문자가 발송되고 통합관제센터에 알람이 울리며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과 음성이 전송된다. 통합관제센터는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위치를 확인해 필요하면 경찰을 출동시킨다.
▶청주시 국가유공자 등 수당 지원 확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청주 거주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 예우수당이 지급된다. 월 8만원씩 지원되는 월남참전 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도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제천 청풍호 케이블카 9월 준공
370억원의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청풍호 케이블카가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 구간에 설치된다. 준공 예정일은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개막하는 9월 이전이다. 10인승 캐빈 43대가 하루 1만2000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게 된다. 이 케이블카는 국내 케이블카 중 가장 긴 경남 통영 미륵산의 한려수도 케이블카(1.97㎞)보다 길다.
▶충주·음성·증평 상수도 요금 인상
충주시는 1월 상수도 요금을 평균 9% 인상한다. 가정용 1단계 구간(월 사용량 20t) 1t당 요금이 동지역은 620원에서 670원으로, 읍·면은 560원에서 610원으로 오른다. 음성군도 1월 검침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10.4%, 하수도 요금을 12.8% 인상한다. 증평군도 2019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12.5%에서 많게는 28.6% 인상한다.
▶보은군 ‘사랑택시’ 운영 확대
보은군은 요금 100원을 내고 이용하는 ‘사랑택시’ 운영 지역을 10곳에서 올해 16곳으로 확대한다. 보은읍 봉평리 사막, 회남면 거교1리·산수리, 회인 용촌2리, 산외면 탁주·동아리가 추가된다.
▶보은군 참전유공자 수당 한 달 8만→10만원
보은군은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월 8만원이던 명예수당을 올해부터 10만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미망인)에게도 월 5만원의 유족수당을 주기로 했다. 전몰군경 유족 위로금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옥천군 공원·정류장 주변 흡연 땐 과태료
옥천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5월 15일까지 홍보기간을 운영한 뒤 이튿날부터 위반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시공원, 주유소, 학교 출입문 반경 50m, 버스·택시 정류장 반경 10m 안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단양군 청년부부에 100만원 지원
단양군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올해 결혼하는 청년부부 30쌍에게 정착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2018년 준공 예정인 군립임대아파트 공급 물량의 50%를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모 봉양 가구에 특별 임대하기로 했다.
▶속리산 말티재 열두구비 생태축 복원
속리산 말티재 마루금에 도로가 나면서 끊긴 생태축이 6월까지 복원된다. 복원사업은 장안면 장재·갈목리에 걸친 말티재 정상부(해발 430m)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공사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백두대간 마루금 복원사업의 일환이다. 국비 등 58억원이 투입된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의무
 셋째 아이부터 유치원∼고등학교 학비 지원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고입 선발고사 폐지
올해부터 충남에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나 주차면 100면 이상 공공건물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후기고 신입생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되고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생존수영 교육이 5학년까지 확대된다.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의무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주차면 100면 이상을 갖춘 신축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주차장에는 200면당 최소한 한 곳의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주차장이 100∼200면인 곳도 한 개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일부는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면이 200면인 시설은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주차면이 1000면인 시설은 급속충전시설을 2기 이상 설치해야 한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급
여성농업인 4만2570명에게 문화·체육 활동을 즐기도록 1인당 15만원(자부담 3만원)의 ‘행복 바우처’가 지급된다. 도비 15억원, 시·군비 36억원이 투입된다.
세대 합산 농지소유 면적이 2㏊ 미만 농어가로서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여성 전업 농업인이 대상이다. 행복 바우처는 건강이나 레저, 안경점, 목욕탕, 미용실, 영화·공연·전시 관람,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기존 16개 품목(수산물 5종·축산물 5종·쌀·배추김치)에 소비량이 많은 콩·오징어·꽃게·참조기 4개 품목이 추가돼 20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만 표시대상으로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전부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단 쌀은 밥뿐 아니라 죽·누룽지까지 확대되고, 콩은 두부류·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할 때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셋째 아이부터 유치원∼고교 학비 지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남교육청이 셋째 아이부터 유치원∼고등학교의 학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셋째부터 출생 또는 입양된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등을 비롯한 각종 경비를 지원해 준다.
▶후기고 신입생 고입 선발고사 폐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기존에 실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특수지 학교의 전형 방법과 같이 내신 성적만으로 후기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고입선발고사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것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생선발 기능 약화,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 학생부 중심으로 변화하는 대입제도, 교육부의 고교 맞춤 교육 활성화 계획 등에 따른 것이다.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시작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6개 충남 행복교육지구 선정해 운영하고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도청과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충남형 마을교육 공동체’ 실현, 우호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혁신교육 활성화, 미래역량 인재 육성, 교육환경 개선 등 공교육 혁신과 마을학교 운영, 네트워크 지원, 주민 평생교육 지원 등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생존수영 초등학교 5학년으로 확대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이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자신과 친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도입한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내년에는 3∼5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영법 수영 6시간, 생존 수영 4시간 등 모두 10시간 이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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