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획일적 평가 지양"…평가 방향 3월 확정 발표

(세종=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대학 입학정원 감축의 기준이 될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23년까지 입학 정원 16만명을 줄이기 위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1주기(2014∼2016년) 평가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당초 2018년 예정이었던 2주기 평가를 앞당겨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대학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2주기는 1주기 평가에 비해 대학별 특성을 많이 고려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이달 2주기 평가 방향을 발표하고 3월까지 이를 확정할 것"이라며 "학교가 자율적인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떤 계획을 세워 추진할지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주기 평가를 했는데 2주기도 모든 대학을 다 평가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학교에 행정적인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가 등에 대해 여러 대학 총장과 의견을 나눴다"며 "획일적인 평가는 지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기관인증평가 연계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구조개혁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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