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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본격가동…"투트랙 개헌" "개헌절차법 제정""4년 중임제 안돼"에 "내각제도 안돼" 여야의원 갑론을박

(동양일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1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째 입고 있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자는 것이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가 설치된 것 역시 30년 만이다.

앞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됐던 개헌자문위원회는 2009년에 이원정부제 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2014년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양원제를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대신할 권력 구조로 제시됐던 이들 대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선 전 '원포인트 개헌' 여부를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가 과거 대한민국을 반성하는 청문회라면 개헌특위는 미래를 향하는 우리의 각오를 보이는 위원회"라며 "6공화국 87년 헌법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수많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제왕적 대통령제는 종언을 고할 때가 됐다"며 "이른 시간 내 대통령제를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데 우리 개헌특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대신할 대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의원내각제를 지지했고,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 도입을 거론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개헌은 국민의 선호와도 결합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은 여전히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은 "분권과 협치의 정신을 개헌에 반영해야 한다면 4년 중임제는 거리가 멀다"며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고, 실질적으로는 행정부를 내각제로 운영하는 이원정부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내각제와 양원제는 지방분권적 중세 봉건사회를 경험한 나라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대선 전 정부형태를 변경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제안, 개헌 완료 시점을 법으로 못 박자는 제안 등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투트랙으로 접근해 (대선 전)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장기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은 두 번째 트랙에 올리자"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적어도 2018년까지는 개헌을 완료한다는 걸 개헌절차법에 명시하자"고 말했다.

동양일보  dynews@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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