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유원대 교수)

▲ 백기영(유원대 교수)

유엔은 2014년 7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담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초안을 발표한다. 이어 2015년 9월 유엔총회 특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시행할 범지구적 목표를 채택하였다. 발전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이다.
이중 발전목표 11은 도시, 건축분야의 방향을 제시한다. 목표 11은 크게 주택, 교통, 도시개발, 문화와 자연유산, 자연재해, 도시환경, 공공공간과 녹지 등 7개 분야와 통합적 개발계획, 자연재해시스템, 건축물 공적개발원조 등 3개의 관련 체계 등 총 10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목표 11이 탄생하는데 유엔 해비타트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유엔 산하 기관으로 해비타트는 2013년부터 도시 지속가능 발전목표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목표 11이 지속가능발전에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목표 11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도시의 정책방향인 셈이다.
주택 정책은,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립해야 하고 도시 불량주거지를 개선하자는 것이 목표이다. 식수 공급, 위생시설 확보, 적정 거주면적이 확보된 내구적인 주택을 공급하여 도시 불량주거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교통 목표로는, 2030년까지 도로안전 개선과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비용수준과 높은 접근성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상대적 교통약자 계층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 해야 하고, 이들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개발은,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리의 증진이 목표이다. 좋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적절히 기여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구성장에 따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에 시민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가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가 핵심적 과제이다.
도시환경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대기 질과 폐기물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도시환경에 초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정 수준의 대기 질과 폐기물의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연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공공공간과 녹지 분야는,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이 목표이다. 공원 등 공공공간이 얼마나 제공되고 있느냐, 취약계층이 공공공간 이용과 안전에 있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상의 분야별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통합적 개발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역의 개발계획을 통해 도시와 도시주변부. 지역 및 지방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도시의 단독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라 주변 농촌지역이나 관련 생활권을 포함하는 광역적 도시계획이 중요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도시계획과 발전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좋은 도시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좋은 도시로서 잘 계획된 도시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 11은 우리 도시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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