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주 충북남부보훈지청 지청장

 

지난해 말 국가보훈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나라사랑의식조사에서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심각하다’는 응답자가 71.4%로 나타났고, 전년과 대비해 20.5%P가 더 증가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지난해 1월 6일 4차 핵실험과 9월 9일 5차 핵실험, 잇단 중거리 노동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이 원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의 도발은 지난해만이 아닌 6.25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이라고 말하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가보훈처가 전 국민 나라사랑교육의 총괄부처로서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즉 지난 60여년간 성공적으로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낸 한·미동맹의 의미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적화통일의 야욕을 드러내는 북한의 대남전략 차단 등을 위해 지난 6년간 500만 명을 교육시켜 왔기 때문이다.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심각하다는 응답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가보훈처는 1월 4일 국방부·통일부·외교부와 함께 ‘굳건한 안보’를 기조로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의 성공적인 마무리, 보훈외교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 등 ‘비군사적 대비’를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비군사적 대비’는 국군을 중심으로 외부의 무력침략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활동인 ‘군사적 대비’을 제외한 모든 국가 안전보장에의 노력을 말한다.

이러한 비군사적 대비의 주체가 전 국민이고, 그 내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는 점에서도 ‘군사적 대비’와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으나 ‘비군사적 대비’ 여하에 따라 ‘군사적 대비’의 역량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비군사적 대비’는 ‘군사적 대비’에 준하는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독립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영구히 지키고 북한을 변화시켜 평화통일로 가야 한다는 선열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민 나라사랑교육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지속 추진해 왔었다.

이처럼 호국은 남북대결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며, 호국이 제대로 되어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받드는 진정한 국가보훈이 실현 된다는 점에서 호국과 국가보훈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우리나라의 안보 실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되는 지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국가안보의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지킨 240만 국가유공자와 가족, 195만 UN 21개국 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 300만 주한미군 근무 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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