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 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수는 101만2000여명(3.7%)에 달한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조선업에 이어 건설업과 금융업 등 곳곳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물가는 껑충 뛰고 서민경제는 더 팍팍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여파 등으로 지방경제는 이미‘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지자체들은 지금부터라도 지방이 살 길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세계 각국의 지자체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유치가 곧 지방의 공동화현상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미국 앨라배마주는 현대자동차 입주를 위해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던 주(州) 법을 고치고 현대차에 210만평의 공장 부지를 단 1달러에 제공했다. 멕시코의 몬테레이시(市)는 LG전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앞마당까지 철도를 깔아주었다고 한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지난해 213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이들 기업의 고용인원은 4546명이고, 투자 예정액은 5539억원에 달한다. 천안시는 매년 100여 개의 기업체를 유치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월에는 허가민원과를 신설, 인허가 법정처리일수 대비 최대 62.87%를 단축시켰다. 하지만,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돼 기업이 오고 싶어도 입주할 부지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는 넘겨야 분양이 가능하다고 한다. 수요예측이 빗나간 결과다. 허가민원 처리기간은 단축됐지만, 정작 필요한 기업의 민원해결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부서간의 협의로 민원성 인허가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었다.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등 지방도시의 성장엔진이 된다. 즉, 얼마나 많은 우량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국가 또는 지역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말로만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표방에 속는 기업은 이제 없다. 차별화된‘자기만의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저렴한 산업 용지를 제공하고, 법인세 감면과 세제 혜택 등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또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 및 완화하고, 기업체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주기적인 방문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유치 직원들에게는 특진,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방경제를 살리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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