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이후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관피아 척결 선언까지 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1000일이 지나도록 관피아가 척결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아니 줄기는 커녕 더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거다. 개혁과 청산을 통해 국가를 대개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중 하나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었다.
먹이사슬로 이어진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까지 출범시켰지만 말로만이었다. 관피아가 빠져 나간 자리는 정치권 출신의 ‘정피아’들로 대신 채워졌고 재경부 퇴직 관료들이 금융권 요직을 독차지 하는 ‘모피아’도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 모든 부처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관피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민선 6기 들어 관피아가 급증,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외면한 채 제식구 감싸기, 제식구 돌려막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주시는 근래들어 산하 10여개 기관단체에 무조건 관피아를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훈 시장 체제이후 관피아는 오히려 10여명이 더 늘어 사무관이상 출신만 따져도 대충 20여명은 족히 된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이 설립한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에 3명의 관피아를 박은 것에 대해 대표적인 위인설관이라고 지적한다. 또 체육행정경력이 없는 공무원을 꽂으면서 체육계 반발이 일자 아예 보도자료나 임명식도 생략했다.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다.
취업제한 논란이 돼 이사장 취업승인 심사를 벌였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는 퇴직공무원이 무려 4명이나 포진해 있고 오창테크노폴리스 대표에는 오는 6월 공로연수 예정인 시의 모 국장이 3~4월 명퇴후 갈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앞서 민선 6기 전반기에는 선피아(선거+마피아) 논란이 거셌다.
공무원으로 천수를 누리고도 퇴직후 재취업할 수 있다니 신의 직장이 아닐 수 없다.
청주시에서 이처럼 관피아가 급증한데는 불안한 이승훈 시장 체제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서 직위 상실형을 받은데다가 청주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이 시장이 차기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아무튼 관피아 급증은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수십년간의 공직경험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이라는 항변도 있지만 관피아 자리가 그다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자리도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몇 년전 사례에서 봤듯이 연봉 1억원이 넘는 관피아 수혜를 입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며 보인 부도덕, 비양심적 행태는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지금 근무중인 관피아중에서도 훗날 이런 행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예단할 수 없다. 아무리 법적으론 이상이 없다고 해도 국민의 녹을 먹고 재취업까지 한 마당에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는 것은 실업급여제도 취지를 무시하고 욕보이는 짓이다. 관피아, 말로만의 척결이어선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