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새누리 비대위원장 ‘국회 세종시 이전’ 연구 주문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행정수도 분권형 개헌’ 대선후보 입장 촉구

안희정·남경필 지사 정치·행정수도 완성 대선주자 공약채택 요구

충청권 표심겨냥 포퓰리즘 vs 국토균형발전…최대 걸림돌 ‘개헌’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19대 대선에서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이 최대 이슈로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수도이전’이라는 정책이슈가 속속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분권형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회와 정부부처는 세종시에 함께 있는 게 합리적”이라며 “세종시로 국회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 연구해 보라고 당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세종시에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 사법부까지 이전함으로써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7일 논평을 통해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인 위원장의 발언이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되길 바란다”며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와 정치권 모두가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을 통한 세종행정수도건설과 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보수 진영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 안·남 지사는 지난 9일 청와대와 국회·대법원·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옮기는 이른바 수도이전을 제안하고 나섰다.

두 사람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모든 대선 주자가 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도이전 논란은 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과거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됐지만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된 행정기능의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2002년 이후 선거가 있을 때마다 행정수도 이전론이 불거지면서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주장이란 혹평이 나왔던 게 사실이다.

역대 선거 때마다 수도이전 문제가 단골 이슈로 등장했던 것은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의 표심을 자극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여·야의 유력 차기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난 12일 귀국해 ‘충청권 대망론’의 중심에 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가세할 경우 대선정국을 뒤흔들 최대 이슈로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이전을 참여정부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반 전 총장은 지역기반이 충청권이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세종시 수도 이전을 위해선 해결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최대 걸림돌이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이 성사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등 개헌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긴 했지만 4당 체제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하나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가 위치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심의 반발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엇갈린 입장에 따른 국론분열 여부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20대 국회 종료 전까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세종시에 분원만 설치하고 전체 국회 이전은 장기과제로 삼겠다고 수정한 바 있다.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대책위는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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