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발표…"공공부문 충원 81만·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동양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8일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80%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이는 조기대선 가능성을 겨냥한 '문재인표' 일자리 분야 대선 공약으로 평가된다.

그는 "일자리가 성장이자 복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은 세 번째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 정부의 모든 정책·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며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⅓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의 증원을 거론했다.

그는 "인구 1000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명을 늘릴 수 있고, 소방인력도 1만7000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규정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일요일 노동은 별도인 양 왜곡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문 전 대표는 기존 일자리의 질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80%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도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하고 정부·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화하겠다"며 "동일기업 내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도록 강제화하겠다"고 비정규직 격차 해소 의지도 피력했다.

또 전기차·자율주행자동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빅데이터·산업로봇 등 신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을 점차 놀려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며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하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을 애국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과 관련, "한 해 17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일자리 정책 조기 집행을 위해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끌어내는 윈윈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국민성장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