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논설위원 / 청주대명예교수)

▲ 박종호(논설위원 / 청주대명예교수)

매스 미디어에서는 18대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인용)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될 수도 있다는 예상 하에 서둘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대선과 이에 따른 국정과제들에 대한 논의의 플라자(광장)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의 통치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비롯하여 대선 유력후보자들의 정견 검증에 이르기 까지 주요 과제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내지 해당자들을 초치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벌이고 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아니면 외교나 국방은 대통령에게 기타는 국무총리의 책임에 맡기는 2원집정제로, 제1당에게 내각조각권을 주는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선 유력후보자들을 상대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개정을 비롯하여 국정의 핵심 논쟁 사안, 선거제도,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주요 분야에 대한 식견이나 정책관리 능력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청진기를 들이대고 있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한국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의 국정 최고책임자에게 집중케 하는 통치체제를 갖춤으로써 나라의 불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국정이나 정치가 난맥상 및 난기류에 허덕이는 것은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적인 통치구조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치 개헌을 하여 통치구조만 바꾸면 만사형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제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본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제도는 사람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나 내용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제도가 이념으로 삼는 철학이나 정신이 아무리 숭고하고 인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적용하고 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것의 내용이나 가치 및 생명력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現今)에 난파선이 된 채로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모습이 그 예이다. 공직자이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양식만 가지고 있었어도 이런 상상을 초월한 비정상적이고 금도에서 벗어난 국정농단 행위는 없었을 것이다.
한국인은 이를 하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정상(正常)의 터전 마련에 진력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다운 사람’, ‘공인다운 공인’, ‘소명과 사명의식에 투철한 사람’ 등으로 살 것을 다짐하여야  한다.
‘사람다운 사람’은 한마디로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인간의 도리에 맞는 언행으로 사는 사람이다. 시비(是非:옳고 그름)를 가려 시의 편에 서는 정의와 인간 존중을 최고로 삼는 인본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불의를 단호히 배척하고 공의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남 탓보다 자기 성찰에 충실한 사람이다. 지도자를 탓하기보다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수수방관한 자신을 질책하는 사람이다. 다음으로 ‘공인다운 공인’은 자리(自利)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객관적이고 제삼자적 위치에 있게 하고 모든 사안을 공정과 형평에 맞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나 일을 만인평등의 원칙에 의해 판단하고 적용하는 사람이다. 종이 한 장이라도 사소한 직위라도 공적인 재산 및 최적 원리의 관점을 적용하는 사람이다. 소명과 사명의식에 투철한 사람은 맡겨진 자리나 일을 자신에게 찾아 온 행운이나 출세로 보지 않고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 자리나 일은 사회 구성원이나 국민들로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맡겨지거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받아 드리고 그 마음에 보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전력투구하는 사람이다. 결코 그 자리나 일을 권력행사의 기회로 삼아 전횡을 일삼거나 사유화를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다.
국민다운 국민, 공직자다운 공직자, 하늘을 무서워하는 국가지도자가 요구된다. 특히 국가 경영이나 지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국정을 비롯하여 공적인 일에 한 치의 사심도, 편견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오로지 국민을 하늘로 보고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모든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제도는 필요요건이지 충분요건은 아니다. 미래의 국정책임자는 제도보다는 사람이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과 사마저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역사에 비쳐 손색이 없는 판단과 실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덕목을 갖춘 사람일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제도보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변수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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