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중임제 좋지만 고집 않겠다…연방제 준할 정도 분권 필요"

(동양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3일 "한 개 정당으로 다수를 차지하거나 정권교체가 불가능해 여러 정당과의 연대가 필요하면 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광주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에서 "정당 책임정치는 한 정당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면 한 개 정당으로 가능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연정이 정당 책임정치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 책임정치를 통해 대선주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교체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민주당 정부가 이어지는 데 힘을 모으는 게 가능하다"며 "반드시 우리 당의 대선주자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정권교체 대의에 함께 힘을 모으는 정당과 사람이라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3일 오전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언론 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권의 통합·연대·단일화에 대해 저와 민주당은 열어두고 있다"며 "국민의당이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상의를 잘 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앞선 후보인 저를 가두려는 프레임"이라면서도 "저희가 배타적이어선 안 되고 합리적 보수까지 확장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훨씬 폭넓은 영입으로 친문이라는 사람이 패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 그는 "필요하지만 대선 이전 개헌을 하자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거쳐 대선 때 후보들이 개헌 내용과 로드맵을 공약하고 그에 따라 다음 정부 초반에 이뤄지는 게 순리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선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4년 중임제로 가면 첫 임기 4년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민심에 다가가려 노력하게 되고 두 번째 임기는 첫 임기 때의 국가정책을 이어가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 구도가 될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제 생각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국민 논의가 한 데 모이면 언제든지 그 논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새 민주정부는 참여정부보다 훨씬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펼쳐야 한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거의 연방제에 준할 정도로 대폭 분권화하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도 "도입되어야 하지만 현행 헌법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국회에서 헌법학계 의견을 들어가며 여야가 원만히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민주당 경선 룰과 관련, "많은 국민이 참여하면 좋겠다. 200만명 정도 국민이 경선에 참여하면 본선에서도 좋은 부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친문·친박(친박근혜) 세력을 뺀 '제3지대론' '빅텐트론'과 관련, 그는 "어떻게 포장해도 정권교체가 아닌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당선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고 이명박 정권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호남의 일부 정치인들이 거기 가담해 지분이라도 나눠 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호남 민심이 아니고 호남 민심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호남이 염원하는 것은 정권교체로, 이를 위해 야당이 힘을 모으고 이번에야말로 실패하지 말고 정권 교체하라는 것"이라고 '제3지대 플랫폼'을 자처하는 국민의당을 겨냥했다.

그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것밖에 다른 결정을 할 것으로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며 "탄핵 결정 시기도 늦어도 2월 말 또는 3월 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 전일빌딩에서 5·18 당시 총탄과 헬기 총격 흔적이 확인된 것과 관련, 그는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이 많다는 뜻으로, 다음 민주정부는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 책임을 묻고 제대로 보상하고 광주정신을 계승발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쌀값 하락 대책과 관련해선 "농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봐서 논을 줄이는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식량주권·식량안보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남북 관계가 풀리는 것으로, 남는 쌀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북한의 지하광물과 교환하는 등의 해법을 독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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