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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폐교인근 '집값 하락' 우려
학령인구 감소 폐교인근 '집값 하락' 우려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7.02.02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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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저하-학생수 감소-학교 통폐합-폐교 ‘도미노’
출산율 1.24명 초저출산 국가·학령인구 38.4% 감소
학군 이동에 따른 공동화… 집값·상가 임대료 하락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부동산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의 2015년 기준 출생통계에 따르면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출산율은 지난 40여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1년 합계출산율(1.297명)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1970년대 초반 한해 100만명에서 2002년 49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었고 2015년 출생아수는 44만여명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 출산율 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35개 회원국 중 포르투칼(1.23명) 다음으로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은 학령인구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중·고교·대학에 다닐 적령기(6~21세)를 뜻하는 학령인구는 지난 35년간 크게 줄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학령인구는 887만명으로 1980년(1440명)에 비해 38.4% 감소했다. 또 학령인구는 향후 10년간(2015~2025년) 168만명이 감소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전교생이 6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지난해 신입생이 10명도 안 되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393곳이나 됐다.

특히 지난해 4월 기준 전국적으로 폐교된 학교는 총 3678개교에 달했다. 전남(802개교), 경북(683개교), 경남(556개교), 강원(446개교) 등 주로 지방에서 폐교가 많았다.

충청권에선 충남(256개교), 충북(235개교), 세종(13개교), 대전(8개교) 순으로 폐교가 많았으며 특히 충남과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6, 7위를 달렸다.

문제는 이 같은 학령인구 급감과 폐교가 늘면서 새로운 학군을 찾아 떠나는 세대수가 적잖아 인근 집값과 상가임대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제한되면서 신도시·택지지구에 학교 설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청주 오창 센토피아는 2015년 12월말 학교시설용지분담금 43억원을 충북교육청과의 사전협약에 따라 납부했으나, 학교신설 인가를 위한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청주 가마지구 서희스타힐스 등도 학생수 부족으로 학교기반시설 자체를 갖추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세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예산 부족으로 학교 신설 보다는 인접학교에 재배치를 추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교육부의 2013년 학교신설 승인율은 72%였지만 2014년 54.9%, 2015년 37.1%로 최근 40%가 채 안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입학정원이 줄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통·폐합 되거나 폐교되는 대학도 늘고 있다. 교육부도 학령인구가 대학정원보다 적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을 단행하면서 대학주변 상권과 임대시장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대학연구소 ‘2016년 대학 입학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수도권에선 총 1만774명이 줄어든 반면 지방에선 4배 이상인 4만1998명이 줄었다.

지방대학은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대학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008년 폐교한 강원 양양군의 가톨릭 관동대 양양캠퍼스가 개교 당시 2500여명에 달했던 학생이 줄면서 주변 상권이 직격탄을 맞은 경우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또 충북 제천시의 세명대가 수도권 이전(하남 2캠퍼스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역 공동화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도 최근 지역사회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충남도립대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는 농촌인구 감소와 신입생이 없어 대학이 존폐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윤경식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장은 “최근 폐교되는 학교 대부분이 지방이거나 지방 분교인 경우여서 아직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학령인구 급감으로 도심에서도 학교 통·폐합이나 폐교가 늘어나면 새로운 학군을 찾아 이전하는 수요로 인해 폐교 인근 집값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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