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논설위원/유원대 교수)

▲ 백기영(논설위원/유원대 교수)

유럽은 2001년 지속가능발전전략(SDS)을 수립한다. EU 소속 국가들이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2006년 개정된 이 발전전략의 목적은 명확하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경제 활성화, 환경보호, 사회통합, 사회적 혁신을 주도할 지속가능 커뮤니티의 창조이다. 전략은 핵심 목표 4개와 10개의 정책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보호가 첫째 목표다. 다양한 생명의 삶을 유지하고 지구의 능력 보호를 위해, 천연자원의 양이 한정되었음을 인식하고,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와 향상을 추구한다. 환경오염의 예방,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악화의 연결고리를 끊자는 것이다. 사회평등과 통합은 두 번째 목표다. 민주적이고, 사회 통합적이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어떤 차별도 철폐하자는 목표이다. 셋째는 경제적 번영이다. 혁신적이며 효율적이고, 경쟁적이며, 지식중심의 경제를 조성하여 좋은 일자리와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국제적 책임이다. 평화, 안보, 자유에 근거하여 국제적 기관을 수립하고 운영하며, 국제적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해 가야 한다는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면서 갖어야할 원칙은 시민참여와 기본적 인권의 보호가 핵심적 방향이다. 그 주요내용은 기본 권리의 증진과 모든 종류의 차별 철폐, 가난과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것이다. 미래세대의 희생 없이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세대 간 또는 세대 내의 통합이 강조된다. 정보 접근과 법적 평등을 위한 시민의 권리 보장과 모든 단체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개발도 핵심원칙이다. 시민의 의사결정 참여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향상시킨다. 사회적 논의, 민간과 공공의 협력, 사회적 책임을 위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책임과 협력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원칙과 함께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통해 일관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정책을 추구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별, 국가별, 전 지구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EU는 시민의 80%가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 중심의 사회이다. 따라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해 기존 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도시정책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EU의 지속가능 발전전략과 연관된 도시정책으로 환경실행프로그램(EAP)이 있다. EAP는 모든 유럽인들이 지구의 제한된 자원 하에서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만들고 지키고자 하는 최종 정책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EU내 각 국가의 도시를 더욱 지속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도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 대기오염, 소음, 쓰레기, 물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실증적인 경험의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2020년까지 EU내 대부분의 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실행지침은 우리에게도 시사적이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자원의 보호 및 향상, 자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쟁력 있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건강과 웰빙에 대한 환경위험으로부터 시민의 보호, 환경관련 규제의 효율적 집행, 환경에 대한 지식의 향상과 일관된 정책 수립, 환경과 기후 정책에 대한 투자와 다양한 사회활동 등이 그것이다.
결국 국제적인 환경 및 기후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도시를 보다 지속가능한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국가와 도시가 나아가야할 길은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목표와 원칙에서부터 점검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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