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끊임없는 발사 실험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러한 도발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결집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외교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강력한 대북제재 등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주기 비란다"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구제역과 관련해 "오늘 구제역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전국의 소 백신 일제접종이 완료된다"며 "일제 백신 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이뤄지는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 기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가축 이동금지 조치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 차단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수급 현황과 효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오해도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상세히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원 입법이 절실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인터넷 전문은행법 등의 신산업 육성 법안,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벤처투자와 크라우드 펀딩 확대 등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벤처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등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명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에게 수교훈장광화장을 수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예수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