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행자·미래부, 세종이전”, 안희정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정운찬 “국민의견 수렴해 서울·세종 한 곳으로 수도 정해야”

▲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각각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행사'와 충북도청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수도이전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대한민국 수도의 세종시 이전론이 19대 대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역대 대선과 총선에 뜨거운 감자였던 ‘수도이전’이 탄핵정국으로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정책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신중한 모습이다.

문 전 대표는 14일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며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와 장관과 공무원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 장관과 공무원이 국회로 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내려와 상임위 활동과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복지편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도 세종시로 이전시키겠다”며 “미래부 이전을 통해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를 연계, 충청을 대한민국 과학을 이끄는 4차산업혁명의 본거지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담대한 분권으로 입법·행정·재정·인사·복지자치권을 포함한 중앙정부 권력을 지방에 이양할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나 참여정부의 혼이 담겼다”며 “그 원대한 꿈을 꽃 피우지 못했지만, 이제 그 꿈은 저의 꿈이 되고 3기 민주정부의 과제가 됐다. 전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켜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이전을 참여정부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지가 강하다.

이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세종시에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 사법부까지 이전함으로써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안·남 지사는 앞서 지난달 9일 청와대와 국회·대법원·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옮기는 이른바 수도이전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모든 대선 주자가 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총리는 현재 서울시와 세종시 둘로 나눠있는 수도를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한 곳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과 세종시로 수도가 나뉜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의 수도는 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전 대표 등의 주장은 현재 수도가 둘로 나뉘어 겪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수도는 서울이든 세종이든 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를 서울, 세종 어느 곳으로 결정해도 현재로써는 장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는 국민에게 물어봐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헌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도를 한 곳에 두자는 이유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들었다.

정 전 총리는 “수도가 나뉘어 있다 보니 의사결정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분히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전쟁 등 이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발 빠른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국민의 의견이 수도를 서울로 하자는 것으로 정리되면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드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옵션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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