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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농산어촌에 밀린 지방중소도시
수도권과 농산어촌에 밀린 지방중소도시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7.02.15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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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미만 충북 2곳·충남 7곳 정부정책 소외
정부, 인근도시 연계발전 정책 배려·위상확립 필요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전국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급 지방중소도시가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중소도시는 시 설치 당시 인구 5만명이었던 태백시를 포함, 총 43개로 수도권 중소도시(19개)에 비해 인구변화, 고령화, 재정력, 소득, 일자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열악하다.

충청권에서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중소도시는 충북의 경우 제천시와 충주시 2곳, 충남은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7곳이다. 인구 50만 이상 시급 도시로는 충북의 경우 청주시, 충남은 천안시 각각 1곳씩이다.

이들 지방중소도시의 위상을 가늠하게 하는 △중심성지수 및 영향력지수 △지배력지수 △네트워크 제약에 영향을 주는 인구, 고령화, 재정, 소득, 사업체, 일자리 지수를 보면 지방중소도시가 수도권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중소도시(총 62개)의 주민등록 인구변화지수(1000인 기준) 평균치를 보면 201.07로 수도권지방도시는 이를 훨씬 상회하는 243.73으로 나타났지만 지방중소도시는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182.22로 파악됐다.

인구 고령화 비율은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한창 일할 나이인 20~39세의 평균치가 -8.48%p로 전국평균치(-8.44%p)에 비해 훨씬 적은 반면 수도권중소도시는 평균치보다도 높은 -8.35%p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중소도시의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변화는 6.50%p로 전국평균치 5.84%p 보다도 높고 수도권중소도시(4.34%p)에 비해선 2.16%p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3개년(2011~2013년) 평균 소득 역시 지방중소도시는 302억6400만원으로 전국평균(308억9700만원)과 수도권중소도시 평균(323억3000만원) 보다 훨씬 낮았다.

3개년 사업체 변화율도 지방중소도시는 1.21%로 전국평균(1.90%)이나 수도권중소도시 평균(3.47%)에 비해 낮았다. 일자리 취업인구 변화율도 지방중소도시 평균치는 0.78%로 전국중소도시 평균(1.51%)이나 수도권중소도시 평균(3.18%)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처럼 지방중소도시 중 대다수가 전국중소도시와 수도권중소도시에 비해 인구가 감소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으며, 재정력, 지방소득세 총액, 고용변화(근무 취업인구 변화·사업체 종사자수 변화)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이에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중소도시의 관계적 속성을 고려해 도시 자체의 위상을 높이거나, 그에 따른 편익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중소도시를 도시체계상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했으나 실천방안이 부족해 2000년대 후반부터 시행돼 온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사업에서 대도시와 농산어촌(낙후지역)에 밀려 소외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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