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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비겁한 가짜 뉴스가 사회의 건강성 해친다


요즘들어 우리 사회에 페이크 뉴스(Fake News·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 뉴스가 팩트(Fac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뉴스의 외피를 쓰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진실과 정의가 가려진 채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을 타고 유력 미디어가 생산한 진짜 뉴스인 것처럼 생산·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까닭에 오보나 패러디, 루머, 유언비어, 풍자적 페이크 뉴스와는 구별된다.
가짜 뉴스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미 대선에서 이미 그 거대한 폭발력을 전세계인은 경험한 바 있다. ‘교황, 트럼프 지지’, ‘힐러리, 국제 테러단체에 무기 판매’, ‘이메일 스캔들로 힐러리 선거 뒤 구속 전망’ 등 미국은 그야말로 가짜 뉴스가 횡행하며 진흙탕 선거 싸움이 벌어졌었다. 미 대선 기간 중 가짜 뉴스가 주요 언론의 보도보다 많았다고 할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이 유포한 가짜 뉴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저열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가짜 뉴스의 파괴력이 얼마나 가공할 위력을 지닌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반기문, 대통령 출마 UN 제동 가능’과 의도적으로 편집된 ‘반기문 퇴주잔 사건’, ‘문재인 금괴 200t 보유’ 등도 이에 속하거니와 최근에는 ‘중국, 사드 배치 관련 한국 내 유학생 6만명 촛불집회 몰래 참석 지시’ 등도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이미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SNS상에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아주 짧은 시간에 파급력이 큰 네거티브 전략으로 가짜 뉴스가 등장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반복·주입성에 의한 인식의 변화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 겪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를 얻기 어려운 일반인들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접하게 되면 그것을 진실처럼 믿게 된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행해지는 가짜 뉴스는 민의를 왜곡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왜곡시킨다. 선관위가 가짜 뉴스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이어 이철성 경찰청장도 “악의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법률 검토를 거처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미비로 이에 대한 단속이 만만한 것이 아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은 ‘미네르바 사건’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법 개정이다. 헌재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조항에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제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도 필요하다. 그럴듯한 뉴스라 해도 공신력 있는 언론의 내용과 크로스 팩트 체킹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대안을 개발해 내는 것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왜곡을 막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동양일보  dynews@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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