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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 확장운명 타당성 재조사에 촉각
중부고속도 확장운명 타당성 재조사에 촉각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7.02.19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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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KDI 중간점검서 경제성 평가 기대 못미쳐
충북도 교통량 증가 어필·대선공약 요청 등 대책분주
“교통량 분산이 목적이면 중부선보다 제2경부 유치”
중부고속도로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도가 추진하는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간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 중간점검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비상이 걸렸다.

당초 충북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중부고속도 확장에 필요한 정부예산이 편성되기 전이라도 도로공사 사업비 등으로 먼저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난 10일 열린 KDI의 타당성 재조사 중간점검에서 중부고속도 확장사업의 경제성(B/C)을 가늠하는 편익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의 모태인 제2경부선의 청주남이분기점(동세종IC) 유치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예상대로 교통량 일부가 흡수될 것이란 논리가 재차 제기됐다.

이 같은 논리에 대해 서울~세종 간 고속도 청주경유를 주장하는 청주시와 반대하는 충북도가 청주경유가 중부고속도로 노선확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대한교통학회에 공동 의뢰, 이달 중 최종 발표를 남겨놓고 있다.

그런데 충북도가 별도로 KDI에 의뢰한 중부고속도 남이~호법 구간 확장에 신설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교통량 분산을 가져와 악영향을 미친다는 예상했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 확장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신설이 거론되면서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1년 8월 중부고속도 확장이 처음 추진됐고 2년 2개월간 실시된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B/C)이 1.261로 꽤 높게 나왔다.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까지 됐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8년 9월 제2경부고속도로(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사업이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반영되면서 제동이 걸렸다는 것. 당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때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22%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제2경부선 청주남이분기점 유치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청주경유는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둘 다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노선이 한번 결정되면 되돌릴 수 없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로 청주경유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부고속도 남이~호법 구간 확장사업의 주목적이 교통정체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시종 충북지사의 공약이란 이유로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국내 최초 스마트도로로 건립되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청주경유에 무게를 두는 편이 지역사회를 위해 얻는 것이 더 크다는 계산에서다.

세종시 정치권이 제2경부선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해 직선화를 결정하기 전까지 청주경유는 이미 결정돼 있던 사안이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이미 2008년에 결정된 사안이지만 충북도의 무능으로 이를 계속사업으로 끌어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는 이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타당성 재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부고속도 남이∼호법 교통량이 2007년 말 하루 평균 4만9852대에서 지난해 말 6만1964대로 24%(1만2112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꾸준히 증가한 점을 부각하고 있다.

충북권 6737개 업체, 경기권의 2747개 업체가 중부고속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면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충북도는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중부고속도 확장사업을 충북지역의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정치적인 접근도 시도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10여년이 지났고, 2008년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이라며 “이번 타당성 재조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충북도가 이 지사의 공약실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무엇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 필요한 사업인가를 놓고 판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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