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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다시 탄력받나… 여야3당, 민주 '포위'하며 압박
개헌 논의 다시 탄력받나… 여야3당, 민주 '포위'하며 압박
  • 동양일보
  • 승인 2017.0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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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초안 발표 이어 한국당·바른정당은 금주 당론채택

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서 '단일 개헌안 빨리 만들자' 의견일치

민주당은 미온적…'개헌 대 반 개헌' 대선 프레임으로 압박할듯

 

(동양일보) 주요 정당별로 헌법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선 전 개헌'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이다.

국민의당이 국회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17일 자체 헌법개정안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금주 중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3당 원내지도부는 21일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분모로 '조속한 단일 개헌안' 마련에도 뜻을 같이 해 당내 개헌론자들의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을 삼각 포위한 형국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과 관련, "남은 건 민주당 뿐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시대적 요구인 개헌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잇따라 공개된 정당별 개헌안 초안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국무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을 이양한다는 게 공통점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정부제를 제시했으며, 한국당은 이원정부제 외에 총리가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내각제를 함께 검토 중이다.

대통령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국민의당은 '6년 단임'을,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년 중임'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뽑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부터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도 3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밖에 불체포특권 폐지를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 총리에 대한 건설적 불신임제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인정 등 의회와 행정부 간 견제 방안들이 대체로 각 당 개헌안에 담겼다.

국민의당은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체 개헌안의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3일께 각각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3당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대선 레이스에서 크게 뒤처진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여유있는 1,2위를 달리는 가운데 차기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나머지 정당들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에 주력하는 모양새로 비쳐서다.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정권교체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는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가 성사된다면 '개헌 대 반(反)개헌'의 새 프레임으로 판도를 흔들어 볼 수 있다는 계산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격 회동을 하고 '단일한 헌법개정안을 빨리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 개헌을 주제로 한 연결고리를 구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후 개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당내 비문 진영을 중심으로 개헌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당 개헌초선모임은 전날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과 면담해 '의원총회를 소집해 개헌 관련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적극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독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 전 대표는 이르면 2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3자회동을 하고 분권형 개헌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비문(비문재인)과 비박(비박근혜) 진영이 헤쳐모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낙마 이후 주춤한 '제3지대 빅텐트론'을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현 구도에서 '개헌 대 반개헌'의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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