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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형 개헌’ 한 목소리
정치권·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형 개헌’ 한 목소리
  • 지영수 기자
  • 승인 2017.02.21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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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국회토론서 지자체 재정권 보장 주장
야권 대선주자 “중앙 권한 지방에 이양해야” 이구동성
이시종 충북지사가 17개 광역시·도지사를 대표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에 참석,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정치권과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모임들이 지방분권형 개헌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관심을 끌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최명희 강릉시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황영호 청주시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으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상민(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정형진 성북구의회의장, 이헌환 아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공역단체장 등을 두루 거친 경험 등 생생한 사례를 들며 조목조목 지적하고 제안했다.

그는 “권력이 대통령 1인, 중앙정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제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종속적 관계 형성을 조장하는 국가 중심의 재정운영”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자체 주요 정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입법권은 물론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제한이 각 지역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창의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선 지방자치의 다양성부터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이 고작 2개에 불과한데 광범위한 지방자치를 담아내기는 역부족”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역사적 분기점인 지금,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헌법에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자치와 참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균형 있고 내실 있는 국가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제 정치권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열망하는 민심에 부응해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선주자들도 지방권력 분산 문제에 대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이자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라며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난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인만큼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안 지사는 “자치분권을 실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 기본권 보장과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해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 정보인권 등이 보장돼야 하고 (지방정부에)입법·재정권을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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