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최근 갑상선암의 유행병적인 발병 현상은 의료제공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의료계의 보상메커니즘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의학회(British Medical Journal) 최신판에 수록된 충북대 의학과 김소영, 박종혁 교수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OECD 주요국의 보건의료제도 설명보고서, 암발생 통계 및 건강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도 국내와 비슷한 정도로 갑상선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환자나 민간부문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의료시스템의 영리화(commercialization)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의료에 대한 낮은 공공 부담과 지불 행위에서 행위별 수가제의 높은 의존도는 갑상선암 발생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는 공공의료부문의 낮은 지출, 문지기 역할의 부재, 민간 의료기간의 높은 비율 등의 특징을 가진 의료시스템의 부정적인 영향과 낮은 공적 책임감, 행위 별수가제를 바탕으로 한 지불행위,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의 지불 능력 등이 결합돼 점차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임을 나타낸다.
연구진은 “1989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저부담-저수가-저급여 혜택의 정책이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제공자와의 연간보험료 협상을 지배해왔다. 이런 이유로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사와 환자들의 신념과 함께 의료제공자의 적자를 보존해주기 위한 보상메커니즘이 결합돼 한국의 갑상선암 유행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하나의 원인으로 정부와 공인된 기관이 갑상선암 스크리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으며 갑상선 스크리닝에 대해 애매모호한 지침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김소영 교수는 “한국의 갑상선암 유행은 명백한 과진단의 한 예이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공공의 책임을 개편할 시기”라며 “좋은 의료정책은 의사가 그들이 일상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의료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혁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은 짧은 시기에 많은 것을 이루어 냈고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갑상선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보건의료시스템의 저부담-저수가-저수가 체계를 개혁하고 보다 국가가 보건의료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공공지출 증가, 주치의 제도 도입 등)하는 것으로 수정 보완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