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하야-사법처리 면제'…보수표심 등 다목적 포석

(동양일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범여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자진하야'가 연일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헌재 결정이 아닌 정치적 해법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야론 군불 떼기에 나섰다.

야권은 한국당이 성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반응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역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버이연합이 연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한국당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정치적 해법은 여야와 청와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진하야를 합의하자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화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합의를 도출한 '닉슨 해법'과 유사한 것이다.

실제로 정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도 모종의 협의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다. 하여튼 뉘앙스만 남겨놓겠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표면적으로 탄핵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나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이 불가피해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런 해법에 동의하고 있다며 정치권 내 여론확산을 시도했다. 전날 주 원내대표가 하야를 포함해 정치권이 정치적 해법을 적극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전날 정 원내대표를 찾아와 이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 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친박(친박근혜) 동정표'와 보수층 표심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일부에서는 인 위원장과 정 원내대표가 최근 들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친박계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바른정당은 정병국 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시각차를 보이며 '투톱' 간 균열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며 자진하야가 정치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하야론에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한 라디오에 나와 "주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후 극단적 대립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차원이었다"며 원론적 입장이었다고 밝힌 뒤 자진하야를 하더라도 헌재 심판이나 특검 수사 등 사법적 절차는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사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전적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신 주 원내대표는 하야가 왕조시대 용어라며 사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도 한국당의 자진하야론에 냉랭한 반응을 보여 정치권이 정치적 해법을 도출할 공산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 사안에 반응할 필요조차 없다는 기류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2선 후퇴', '국정에서 물러나겠다'는 얘기가 매번 나왔지만 진정성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며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하야하겠다고 하기 전까지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당의 주장은 간보기하는 것같다"며 "괜히 거기에 대해 우리가 '된다, 안된다' 하는 순간 논란만 거세진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자진사퇴설은 터무니없는 얘기이고, 내부적으로 전혀 검토한 적도 없다"며 "정치권에서 자꾸 그런 식의 얘기를 흘리는데 우리 입장은 명확하고, 더이상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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