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탄핵 정국 속 조기대선이 점쳐지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다.▶22일자 1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난 24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한지 사흘 만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호텔리베라에서 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촉구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이 이날 대전 선언문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거듭 요구한 것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주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분점하는 데 집중돼 있고 지방분권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데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기회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국가권력을 중앙과 지방에 적절히 배분해 국정운영 효율성과 민주성, 지방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동시에 지방분권 국가’라고 밝히는 한편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고 헌법기관으로서 기초지방 정부와 광역지방 정부를 명시,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자주 재정권 확보와 지방간 재정 격차 해소,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 개정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명희(강릉시장) 협의회장은 “지방분권 개헌만이 국가 대개혁을 이루고 지방을 살리는 길인 한편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적 비전”이라며 “모든 시·군·구의 역량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말했다.

총회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120여명과 홍윤식 행자부장관,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허남식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 윤석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권선택 대전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올해 첫 정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 공동회장인 임병운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실질적 권한을 갖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국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할 시기로 이를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제도적 시스템 확립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의 시·도지사들과 의장단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를 열어 더 이상 중앙정치권의 횡포에 끌려 다닐 수 없다며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시·도지사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불합리한 국회 의석 배분과 행정지원체계가 권력독점을 낳고 있다며 국가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권력이 대통령 1인, 중앙정부, 수도권에 집중돼 빚어지는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로 제한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나머지 내치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권력을 분점하는 개헌안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초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에 대한 내부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더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