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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사드보복' 대응 고심…업계 "역효과 날라"
정부, '중국 사드보복' 대응 고심…업계 "역효과 날라"
  • 동양일보
  • 승인 2017.03.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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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불만을 품은 중국이 경제적 보복의 강도를 점점 높이자 정부가 서둘러 업계와 접촉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은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요 업종 단체 및 협회와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중국에 수출하는 13개 주요 업종의 대표 협회가 참석한 TF는 원래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틀 앞당겨졌다. 경제단체협의회에는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가 참석했다.

우 차관은 TF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의 조치가 그간 간접적, 심리적인 조치에서 실질적, 직접적인 조치로 전환해 확산하고 있다"며 "사드 관련 특정 기업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등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국 측의 일련의 조치가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분명한 건 이는 한·중 FTA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 차관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주권적, 자위적인 방어 조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사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 차분한 대응을 강조했던 산업부가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우 차관은 TF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WTO 제소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기업의) 큰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중국 측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력 수출품목인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등은 아직 가시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고, 식품·화장품도 통관에 어려움이 발생하긴 했지만 수출 증가세는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드 부지를 제공하면서 중국의 집중 타깃이 된 롯데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사드보복으로 인해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에 애로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자칫 중국을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한·중이 서로 자극하면 안 된다"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이해의 폭을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한·중 양국은 앞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다"며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취합해 WTO나 FTA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실익을 따져서 제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 상무부, 한중 FTA 채널을 통해 중국 내 우리 투자기업을 보호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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