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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아는 만큼 보인다
의정활동, 아는 만큼 보인다
  • 동양일보
  • 승인 2017.03.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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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통령탄핵의 정치적 혼란과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주변국가와 세계경제의 불투명함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으로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럽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초 중앙집권 정부였던 과거에 비해 그나마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역량도 강화되어야 하고 연찬회 등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

청주시의회에서도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중순 2박 3일간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연찬회를 가졌다.

지금까지의 연찬회는 경직된 분위기와 개정된 법률이나 이에 대한 조례 등의 대응에 치중하고 주변 주요시설 견학 등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2017년 상반기 연찬회는 기존의 틀을 깨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실질적인 역할과 법령, 조례의 기본과 행정권한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정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사업 등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조례를 통한 제도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 확인평가를 위한 결산검사, 사후체크를 하는 행정조사 및 감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질의와 질문 등 큰 틀의 프레임으로 순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의정활동 중 의회역량이 강화되면 제 역할을 하는 의회가 되고 또한 강한 집행부를 만들며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어 예방효과를 거두어 결국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의정활동의 수단과 순환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구체적인 방법제시와 사례중심의 강의와 토론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좇아야 하고 의정활동은 주민을 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다.

또한 청주시의 현안사업과 이를 시행하는 조례의 문제점 등 실질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참석자들의 공감대로 얻었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강사의 말처럼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환경과 생활습관을 바꾸고 있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기 전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정책대안 연구를 위한 연찬회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

아무쪼록 연찬회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목표는 시민의 복리증진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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