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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 정경유착 산물 ‘고발민원’
서울~세종 고속도 정경유착 산물 ‘고발민원’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7.03.09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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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부선 청주남이분기 유치위 국무총리실에 접수
22만 적자노선 반대·원안 제2경부선 유치운동 돌입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제2경부고속도로 청주남이분기점(동세종IC) 유치위원회가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며 국무총리실에 9일 ‘고발민원’을 접수,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치위는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건설이 확정되면서 관문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중부고속도 호법~남이 구간에 대한 6차선 확장이 추진됐고 2007년 타당성 조사에서 적격성을 인정받아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위는 이 중부고속도 확장 노선이 바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로 불리었고 당초 공주~청주(청원)~상주를 잇는 동서4축 고속도로와 청주남이분기점에서 열십자(十)모양으로 만나 동세종IC와 세종시를 거쳐 공주로 연결하는 노선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치위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충청권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기존 경부·중부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한 제2경부선 계획을 포함시켜 발표했고 그 노선이 구리~성남~안성~진천~청주~세종~공주를 연결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치위는 이처럼 제2경부고속도 계획은 충청권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세종시 정치권이 GS건설과 유착해 국토부를 압박하면서 호남과 가까운 대전~당진 간 고속도 옆에 신설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원칙아래 충북을 빗겨가는 서울~서세종IC 미확정 노선을 확정된 듯 발표, 충청권 공조를 깨고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정치권은 자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만을 소집해 세종시 조치원읍내 베어트리파크 관광농원에서 상생합의문을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하는 요식행위를 거쳤지만 이는 충북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고 이뤄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치위는 세종시 정치권이 주장하는 서울~서세종IC 노선은 22만(향후 최대 50만명) 세종시민과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일부 공직자들만을 위해 6조7000억원이란 막대한 국민혈세를 쏟아 붓고도 매년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적자노선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치위는 일례로 민간투자(1조원)를 받아 총 1조5000억원에 건립한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2배 높은 이용료를 징수하지만 매년 정부가 500억원의 손실보전을 해 줄 정도로 적자노선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세종시 정치권이 주장하는 서울~서세종IC 노선은 바로 이 적자노선과 인접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치위는 기존 제2경부선 노선 계획은 동세종과 가까운 청주남이분기점에서 기존 경부·중부선이 동서4축 고속도로와 십자축으로 만나 서울·경기 수도권은 물론 충청과 영·호남 3000만이 사통팔달로 넘나들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치위는 세종시 정치권의 산물인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전면백지화와 함께 원안인 제2경부고속도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유치위 관계자는 “국가 기간망은 특정 정치인의 정치생명 연장과 특정 지역민들만을 위해 혈세 수조원을 들여 건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이 기존 중부와 경부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량 분산에 있다면 보다 많은 수혜자를 낳는 제2경부선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충북도는 청주시와 체결한 공동합의문 이행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는 듯하다”며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청주경유를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해 놓고 이미 국토부가 확장 타당성이 낮다고 결론을 내린 중부고속도 확장만을 대선공약의제로 고집하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유치 공약은 청주시의 제안조차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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