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압박제재하든 대화하든 김정은, 상대 실체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사드, 찬반 예단 없어…중국 보복 온당치 못해, 할 말 하면서 당당히 협의"

(동양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저는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한 기자회견 후 가진 문답에서 "관저에서 퇴거하는 문제는 지금 이사할 곳이 아직 다 준비가 끝나지 않아 2∼3일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 그것까지 야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퇴거가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보다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할 때 국가기록물을 파기하거나 반출해서 가져가는 일은 있어선 안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에 대해 "대선 끝날 때까지 수사를 미뤄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들도 하시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문제는 대선주자들이 언급해 영향을 미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싫든 좋든 김정은을 그들의 지도자로 그리고 우리의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 내용과 관련, "우리 국민 가운데 북한의 3대 세습 왕조체제에 대해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독재체제나 북한 주민 인권유린, 그리고 이번에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드러난 그 포악하고 무자비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인정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우리는 북한 지배체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전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제한 뒤 "지배체제와 별개로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함께해야 할, 함께 통일돼야 할 대상이며, 그 북한 주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김정은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 못한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북한을 압박·제재하든 대화하든 그 상대의 실체로서 김정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미룸에 있어 찬반, 어느 쪽도 예단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신 있는 복안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며 "이 시기에 대선주자들이 미리 사드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가 국회 비준 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만약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 없이 강행한다면 권한쟁의심판청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입장을 저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보복조치 등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중국이 걱정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엄연히 우리의 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의 주권사항"이라며 "중국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그 반대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압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히 군사외교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보복하고 위협을 가하고 억압하는것은 온당하지 못한 그런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 하면서 당당하게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중국과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