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 정치권이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등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지방분권형 개헌에는 소극적이어서 비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지난 15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3당 단일 개헌안을 마련한 뒤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자치 분권’ 관련 내용은 선언적 수준에서만 포함될 것으로 보여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는 16일 3당이 추진하는 개헌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3당이 추진하는) 지방분권 없는 중앙집권형 개헌을 반대한다”며 “지방분권만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해 국가와 지방의 안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핵심은 중앙권력 내 수평적 분권이 아닌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수직적 분권에 둬야 한다”며 “개헌에는 지방분권의 내용,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3당이 (지방 4대 협의체,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지방분권 전국 연대 등) 지방과 한마디의 논의도, 토론도,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정치권이 사드와 관련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위기에 닥친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때”라며 “국내 문제 가운데 필수과목인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선택과목은 잠시 보류해 중국의 경제보복 등 대외 문제 해결에 모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탄핵으로 6개월여 동안 국내 문제에만 올인 하는 사이 사드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이 급격히 진행돼 국가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계속 국내 문제에만 매달려도 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을 비롯한 분권단체들은 “대선 때마다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해왔지만 정치인들은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급급했다”며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 지방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고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는 지난 달 21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토론회에서 “권력이 대통령 1인, 중앙정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사흘 뒤인 24일 대전 유성구 호텔리베라에서 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촉구 선언문’을 채택했다.

당시 이들이 대전 선언문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거듭 요구한 것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주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분점하는 데 집중돼 있고 지방분권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데 대한 비판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기회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국가권력을 중앙과 지방에 적절히 배분해 국정운영 효율성과 민주성, 지방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