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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의날 기념과 비군사적대비의 소중함
서해수호의날 기념과 비군사적대비의 소중함
  • 동양일보
  • 승인 2017.03.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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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가보훈처에서는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서의 전사자 모두가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정해 올해로 2회를 맞이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47번째 정부 기념일이며, 현충일과 6.25전쟁일에 이은 3번째 호국관련 정부기념일이다. 무엇보다도 2017년 국가보훈처에서는 안보와 나라사랑교육과 관련해 ‘비군사적대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려는데 의미가 있다.

호국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호국이 되어야 국가유공자의 희생 공헌을 기리는 진정한 보훈 실현이 가능하다.

지난 1월 1일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한미 양국의 동맹강화정책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마감단계라고 밝혔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같은 민족 내 이념대결과 동맹국에 의한 안보보장국가는 동맹해체시 패망하는 것을 월남(주월미군철수)에서 볼 수 있다.

20세기 역사가 주는 교훈을 보면 월남의 경우 비군사적 대비가 실패하고 동맹 해체 후 군사적 대결에서 패망하였다. 반대로 서독의 경우는 비군사적 대비에 성공하고 동맹을 유지해 동독을 변화시켰고 평화적 통일을 완수했다.

우리는 서독보다는 월남처럼 비군사적 대비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72년 분단국가이고 주변 4강과 북한의 한미동맹해체전략대비에 대한 실패가 있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나라사랑교육예산이 연간 50억원 투입되는 데 비해 이스라엘은 9000억원이며 이를 인구비례로 보면 4조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사적 대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나라사랑교육을 통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대한 재인식과 국민들 간의 단합 등 ‘비군사적 대비’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보훈정책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군사적 대비는 국방부에서 한다면 비군사적 대비 강화방안은 국가보훈처가 중심이되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는 6년간 500만 명을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해 한미동맹인식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있었다.

2005년 한국갤럽조사에서는 미국과 북한 전쟁시 북한편 들겠다가 66%였으나, 2016년 나라사랑의식조사에서는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가 72.2%로 나타났다.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한미동맹인식을 제고하였고 향후 1000만 명 이상 교육 시 국내 이념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올해도 나라사랑전문 강사진 300여명을 활용해 155만여 명의 교육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교육진흥법을 제정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호국보훈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운영할 것으로 본다.

3월 24일 2회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하면서 비군사적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이 더욱더 확산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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