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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10년 연체 1천만원 이하 빚 탕감"…신용불량자 대책
이인제 "10년 연체 1천만원 이하 빚 탕감"…신용불량자 대책
  • 동양일보
  • 승인 2017.03.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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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불량자 구제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21일 신용불량자의 10년 이상 연체된 1천만원 이하의 부채 원금을 전액 탕감하고 관련 금융기관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기금을 통합 출연해 '배드 뱅크'를 설립하고 배드 뱅크가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일괄 환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조기 회생을 위해 의무 변제 및 신용회복 기간을 현행 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서민 신용상담 서비스' 기구를 신설해 일자리 제공과 신용불량자 예방 상담을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1천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살아온 10년 이상의 삶은 경제적 징역형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벌을 받은 것이므로 사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신용회복에 따른 소비 수요의 증대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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