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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혐의 13개서 늘어날까…검찰, 범죄사실 추가 검토
박근혜 혐의 13개서 늘어날까…검찰, 범죄사실 추가 검토
  • 연합뉴스
  • 승인 2017.03.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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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SK·롯데 '재단 추가 출연' 의혹 등…기록 검토하며 연구

(연합뉴스)검찰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기록과 법리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미 적용한 13개 혐의 외에 죄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새로운 범죄사실을 덧붙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특검의 바통을 이어받은 제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긴밀히 들여다보는 부분은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다.

애초 검찰은 작년 10∼11월 수사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강압적으로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박영수 특검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경영권 승계에 정부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서는 1차 수사 때와 달리 검찰이 특검의 관점을 이어받아 다른 대기업 출연금도 뇌물 의혹의 연장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는 두 재단에 총 111억원을 출연했고, 작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 독대 직후에는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원을 추가로 요구받기도 했다.

검찰이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사흘 앞두고 최 회장을 전격 소환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이 부분 의혹을 더 촘촘하게 확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롯데그룹의 경우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설치 발표 두 달 전인 작년 2월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돌려받은 바 있다. 롯데가 지원한 자금에도 대가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K재단이 롯데에 70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과 관련해 최순실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SK와 롯데에 직권남용 혐의나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SK의 경우 제삼자 뇌물수수 요구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를 지시·관여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차은택 씨 등이 공모해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강탈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차씨는 검찰에서 '모스코스의 포레카 인수 시도 등에 있어서 누군가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연결했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공판 과정에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강요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가 뇌물수수 등 5개를 추가해 혐의는 모두 13가지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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