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8-12-19 15:18 (수)
정경유착 산물 의혹 ‘서울~세종 고속도’
정경유착 산물 의혹 ‘서울~세종 고속도’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7.03.24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총리실 “국토부에 따져 보겠다” 회신
제2경부고속도 유치위 민원고발에 답변서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제2경부고속도 청주남이분기점(동세종IC) 유치위원회가 ‘서울~세종 고속도가 세종시 정치권의 정경유착 산물’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접수한 민원고발장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따져보게 하겠다는 회신을 최근 보내와 귀추가 주목된다.▶10일자 2면

유치위는 지난 9일 세종시 정치권이 GS건설과 야합해 당초 서울~구리~성남~안성~청주남이~세종~공주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 신설계획을 MB정부 때 충청권광역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발표했는데 이를 왜곡해 22만 세종시 만을 위한 서울~서세종 적자노선을 고집하고 있다며 민원고발장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 주요 부처에 접수했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민원고발에 대해 최근 회신에서 ‘제2경부고속도 추진에 대한 민원고발에 대해 내부검토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챙길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답변서를 보내 왔다.

유치위는 2007년 중부구속도 호법~경부고속도 청주남이분기 확장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충청권광역경제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제2경부고속도’ 신설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충청권과 중부권 발전을 위한 스마트도로를 서울~안성~청주남이를 거쳐 동서4축 청주~세종~공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청주 통과가 원안이라고 주장했다.

제2경부고속도는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확정되면서 서울~세종 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중부고속도를 6차선으로 확장해 연결하는 것이 최초안이었고 이후 2008년 제2경부고속도 신설계획이 충청권광역경제발전계획에 포함되면서 원안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가 검토중인 GS건설의 제안 노선은 최초 원안을 벗어나 수요부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호남 25호선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선으로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가 우려돼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치위는 세종시 정치권의 개입으로 GS건설이 최초 제안한 서울~서세종IC 연결 노선은 경부고속도와 중부고속도로의 차량 진입이 어렵고 교통분산효과도 적은데다 수요부족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유치위는 일례로 민간투자를 포함해 1조5000억원을 들인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에 비해 2배의 이용료를 징수하면서도 정부가 매년 500억원의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는 현실을 들었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혈세로 연간 500억원에 가까운 손실보전을 해줘야 하는 적자노선임에도 세종시 정치권 공약의 산물인 서울~서세종IC 노선을 GS건설이 최초 제안한 것은 누가 봐도 정경유착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 정치권과 당적이 같은 일부 충북지역 정치권도 이에 동조했지만 충북도민이나 청주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공청회 한번 없이 나온 노선이므로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유치위 관계자는 “국토부는 22만 세종시만을 위한 적자노선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권 3000만이 이용 가능한 국토균형발전 노선을 선택할 것인지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