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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경제 위기설’… 긴장하는 재계
‘4월 경제 위기설’… 긴장하는 재계
  • 연합뉴스
  • 승인 2017.03.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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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요인 상존 속 ‘긍정적 신호’에 주목

‘4월 위기설’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가 실제로 4월이 다가오면서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정책 당국은 위기설이 과도하고 위기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4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실제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계적으로 해소되고 있지만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대우조선 유동성 위기,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불안요인들이 있다.

하지만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4월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 사드 보복, 성장률 1% 하향되나

2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달 중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의 3.0%에서 2.6%로 0.4%포인트 낮췄다.

IMF는 미국 달러 강세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여건 악화로 신흥국 성장률 전망치를 약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이 잠재력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3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무역제한조치의 영향을 파악해 다음 달에 발표할 올해 경제전망 수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은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면 종전보다 0.1∼0.2%포인트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은은 지난 1월에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낮췄다.

IBK경제연구소는 최악의 경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07%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사드 보복이 올해 내내 지속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가계부채 등 ‘빚과의 전쟁’

4월에 예상되는 큰 대외 위험 요인은 미국의 환율보고서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 달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수도 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지정되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으로부터 무역 보복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중국이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라가도 한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 성장이 둔화하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는 한국 수출과 경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큰 국내 위험요인으로는 대우조선 문제가 남았다.

채권단이 신규자금과 출자전환 등 5조8000억원을 조건부로 지원하기로 결정해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4월 중순 사채권자집회에서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방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적 구조조정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선주의 계약 취소 가능성 등으로 대우조선 정상화를 장담할 수 없다.

1344조에 달하는 가계 빚도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91%가 넘는다.

BIS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0%를 넘으면 소비에 악영향을 주고 80%를 초과하면 성장률을 하락시킬 위험이 커진다고 추정한다.

한국 소비는 3개월 연속 줄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가운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4월 회의에서 기준금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 수출 호조세 경제 버팀목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도 있다.

수출이 부진한 내수를 보완하면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 2월까지 4개월 연속 늘어났다. 이달에도 20일까지 14.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수출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에 하방 위험이 발생하지만 수출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불확실성도 하나씩 해소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중 하나였던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고 5월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리더십 공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등 정책 당국은 4월 위기설에 대해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위기설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이주열 총재도 “4월 위기설은 과장됐고 (실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난달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위기설에 대한 민간의 반응도 비슷하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확실성이 많아 앞으로 전망은 어렵지만 수출 등 실제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고 대외여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위기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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