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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헌나1'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헌재, '2016헌나1'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 동양일보
  • 승인 2017.03.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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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란 역사적 결단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헌재가 직접 개별 심판에 대한 백서를 펴내는 것은 1988년 설립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헌재 전원재판부는 최근 이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백서를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치 '블랙박스'처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까지의 모든 것을 집대성해 일반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에서부터 91일간 진행된 20차례 변론에서의 양측 주장, 최순실씨 등 25명의 증인신문 내용 등이 포함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농단 수사 결과 등 사건 기록 6만5천여 쪽 역시 백서 작성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특히 그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재판부 내부의 논의나 의사 결정도 백서에 일부 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헌법 수호를 위해 파면키로 판단한 배경과 재판관들이 그 과정에서 겪은 고뇌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재판관 공석을 채우지 못해 생긴 절차적 시비처럼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 노출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향도 제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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