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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여부 고민하는 검찰…금주 중후반 결단 전망
'박근혜 구속영장' 여부 고민하는 검찰…금주 중후반 결단 전망
  • 동양일보
  • 승인 2017.03.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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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검토할 기록 많다"…증거자료·법리검토 '신중 또 신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다음 주 안에 신병처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수사 기록과 법리검토 등에 시간이 걸려 당장 내주 초반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토요일인 24일 주말을 반납하고 대부분 출근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정리·검토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검찰은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진술 내용과 수사 기록·증거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검토 이후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조만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올리게 된다. 보고서에는 신병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도 포함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주말과 휴일에 수사 결과를 정리해 총장에게 보고하고 김 총장이 이를 토대로 금주 초반께 결단을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내달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신병처리는 3월 중으로 끝내고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을 내달 초로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 기록과 증거가 방대한 데다 뇌물죄와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둘러싼 법리검토에도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 중반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내주 후반께로 결정의 시점이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총장은 23일 출근길에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 방침과 시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큰 사건일수록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여론 향방을 따지거나 정치적 고려를 하다가는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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