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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사드 조기 배치돼야…어느 정부도 배치 불가피"
윤병세 "사드 조기 배치돼야…어느 정부도 배치 불가피"
  • 동양일보
  • 승인 2017.04.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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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드 보복에 "WTO 제소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사드가 있어야만 (북한 미사일 위협에) 중층적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방송된 MBC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이러한 점에서 저희 한미 양국이 (배치 관련)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사드 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이미 착수한 사드 배치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이어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왜 이번 정부에서 한중 양국 간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를 가능한 조기에 도입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어떤 면에서 보면 만약 이것이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경우 출범 초기부터 신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이런 추세로 가면, WTO 규범이나 한중 FTA 관련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점점 커진다"며 "중국 측이 앞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에서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4월 추가적 핵실험을 한다고 상정한다면 거의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볼 수 있다.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며 "위협이 가속화되는 만큼 그에 대한 저희의 대응도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화학무기 'VX'가 사용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의 김정남 암살 사건을 거론하며 "조그만 화학무기 하나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핵무기에 대해서는 방어수단이 마땅치 않다. 꼭 필요한 이 시점에 결정을 못 하면 자칫 우리 국민 수십만, 수백만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장관은 이달 중 6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 전략 도발을 할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서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결의안에 없는 부분, 예를 들면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나 임가공 문제 등 과거 북한이 빠져나가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독자제재를 통해 더욱 강력한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한반도의 미국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묻자 "(한미연합 군사훈련 과정에) 중요한 전략 자산이 선보이지 않았나. 군사적 억제 측면에서 다양한 옵션이 있고, 군 당국 간 긴밀히 지금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전술핵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따른 주한일본대사의 장기 부재 상황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일본 조치가) 과도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제사회 예양과 관행에 비춰볼 때 외교공관시설 바로 앞에 (소녀상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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