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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군국주의지향·국민주권역행”
아베 “군국주의지향·국민주권역행”
  • 연합뉴스
  • 승인 2017.04.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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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언론도 ‘교육칙어’ 비판

극우 수구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군국주의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하려는데 대해 야권에 이어 언론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들어 아베 정권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배려 하에서 취급하는 것까지 굳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칙어는 1945년 8월 일본이 침략전쟁에서 패한 뒤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최고사령부(GHQ)에 의해 이듬해 10월 폐지됐음에도 여권에서 이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5일 사설을 통해 “전전(戰前·일본의 침략전쟁 이전)의 교육규범이던 교육칙어는 국가주의를 지탱하고, 군국주의의 동력 역할을 해 전후(戰後) 국회 결의로 실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위에 입각하면 (스가 장관 등의) 발언은 간과할 수 없다”며 “헌법 등에 반하지 않는 활용법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활용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마이니치는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등의 내용을 도외시한 것은 국민주권이라는 전후 일본의 걸어온 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교육칙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군국주의 교육을 조장한 마이너스의 역사라는 교훈과 반성을 가르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신문도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사상을 담은 교육칙어를 부활시키면 그 말로는 위험하다”며 “국내외에서도 이런 자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침략전쟁 당시 가치관을 지향하는 인사로 구성된 아베 내각이 주창하는 교육관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구시 히로시(大串博志) 정조회장은 “아베 정권이 전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하는 등 반발했다.

교육칙어는 메이지(明治)시대인 1890년 10월 ‘신민(臣民, 국민)에 대한 교육의 근본이념’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자매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국민은 일왕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일본이 침략전쟁에 나섰던 1940년 당시 문부성(한국의 교육부)의 해석에는 “일왕의 선조가 우리나라를 만들어 신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왔다”, “만일 위급한 큰일이 발생하면 대의에 입각해 용기를 내서 왕실 국가를 위해 몸을 던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군국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칙어는 1945년 8월 일본이 침략전쟁에서 패한 뒤 연합군최고사령부에 의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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