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논설위원/유원대 교수)

▲ 백기영(논설위원/유원대 교수)

바야흐로 저성장시대라고 한다. 인구도 경제도 저성장되고 있다. 한계에 다다른 도시개발과 노후 인프라의 증가, 성장동력의 상실, 재정악화, 늘어나는 유지관리 비용,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전반에 저성장의 여러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시절 성장을 전제로 한 대규모 개발 중심의 도시계획은 과잉개발과 과도한 기반시설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성장을 전제로 한 토지이용 은 대규모 도시용지와 도시계획시설을 양산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도시계획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축소도시, 스마트 축소 등의 말이 등장한다. 축소도시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성장을 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축소도시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도시를 더 압축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이면서도, 보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통해 미래 개발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스마트 축소는 도시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서비스는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건물과 토지 사용을 적게 하고 덜 개발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는 도시재생 방식이다.
소위 인구증가 열망 증후군이라 불리는 기존 성장형 도시계획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접근의 도시가 요구되면서, 스마트 축소도시가 대두되는 것이다. 저성장시대 스마트 축소를 지원하는 도시계획은 분권과 자립시대에 어울리는 도시계획 이어야 하며, 인간중심적 공간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라야 한다. 스마트 축소에 대응하여 공공시설 통폐합,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축소 도시계획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도시는 보다 압축적이며 네트워크 체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인구성장시대 도시계획은 중심지에 상업기능을 중심으로 의료복지시설을 배치하고 대중교통 중심형 개발로 도시재생을 촉진해 왔다. 저성장시대 도시계획은 중심시가지 공동화 방지를 위해 생활인프라를 복합화하고 주변 농촌지역과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압축도시에서 분산된 집중도시 모형의 공간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 성장관리가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저성장시대 신규 도시개발은 적정 개발규모 및 개발밀도를 갖도록 하되, 소규모 완결형 정주환경을 갖춘 개발을 요구한다. 개발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을 절제하는 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저성장시대 스마트 축소에 대응하는 생활인프라 혁신도 요구된다. 생활인프라를 절약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도시간 생활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 행정경계와 무관하게 시설을 활용하도록 개선해 가야 한다. 생활인프라 이용방식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행정의 혁신에도 적극 나서야 하며, 생활인프라 공급형태를 시설 간 통합연계하며, 주민참여형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중요하다. 생활인프라 서비스가 일상 생활권역에서 제공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교통체계를 강화하며, 주민공동체에 기반한 공동생활 인프라 관리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에 봉착하여 도시성장과 쇠퇴를 경험했던 유럽, 미국, 일본에서는 과잉개발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개발로서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덜 개발하고 불필요한 도시공간을 비우는 스마트 축소를 지향하는 도시를 만들고 적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성장에서 축소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유휴공간에 대한 도시계획을 마련해 가야 한다. 저성장의 단면만을 바라보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저출산, 고령화, 도시재생, 가계부채 등 다양한 사회요인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과 도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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