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충북도의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통과됐으나 특위 구성 과정에서 파행이 예상된다.

충북도의회는 19일 열린 355회 1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요구한 충북도 경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소속 김학철(충주1)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 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충주에코폴리스,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민선 5·6기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진위 규명 및 입주 지원금 적정성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특위를 구성하자는 요구다.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숙애(비례대표) 의원은 “특위가 민선 5기와 6기에 20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한 경제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경우 충북도의 투자유치 업무가 마비되고 기업체에도 악영향을 끼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행정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와) 쟁점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고 다수의 횡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주(청주6)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특위는 특정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하게 돼 있다”며 “경제전반의 업무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사요구서의 제목을 경제실정 진상조사라고 한 것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결과를 단정한 것”이라며 “조사대상도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의회의 질서와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수(보은) 의원은 “(현재 제출된 요구서에 따라 특위가 구성되면) 상임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특위를 구성하려면 산업경제위원회를 먼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한국당 의원들은 특위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임회무(괴산) 의원은 “항공정비산업과 이란기업 2조2000억원 유치 실패, 에코폴리스사업 포기 등으로 도민은 피멍이 들고 있다”며 “집행부가 책임 회비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위는 특정 1개 사안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건도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라며 “특위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홍창(제천1) 의원도 “(경제자유구역청)사업 실패·예산낭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정확한 실패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의 직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사요구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표결을 통해 찬성 20표(한국당 의원 전원), 반대 10표(민주당·국민의당)로 통과됐다. 민주당 이의영(청주11)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 범위, 기간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특위구성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지난해 ‘청주항공정비(MRO)산업점검특위’로 인해 빚어진 도의회 파행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당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특위구성을 강행했고,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 불참한 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며 맞서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