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단골 메뉴 등장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0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인쇄소에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투표용지 인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최지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19대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 민심을 끌어 당길만한 ‘빅 이슈’는 찾아보기 어렵다.

30일 현재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충청권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대형 공약이라고 할 만한 이슈는 ‘세종시’다.

각 당 후보들은 모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지만 범주는 제각각이다.

세종시가 요구하는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공약한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다.

안 후보는 지난 29일 오전 세종시를 찾아 시민단체와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완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헌법에 세종시를 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 등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청와대는 제외하고 국회만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홍 후보는 지난 17일 대전 동구 중앙시장에서 대전·충남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행정부처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회 분원 설치와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미래부와 행자부를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심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 이전에 대해선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이전’을 참여정부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지가 강하다.

세종시의 ‘수도이전론’과 ‘행정수도 완성론’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이후 총선과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단골 메뉴로 나왔다.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재탕·삼탕 공약’으로 등장했다.

과거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됐지만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된 행정기능의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노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2002년 이후 선거가 있을 때마다 행정수도 이전론이 불거지면서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표퓰리즘적 주장이란 혹평이 나왔던 게 사실이다.

역대 선거 때마다 수도이전 문제가 단골 이슈로 등장했던 것은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의 표심을 자극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20대 국회 종료 전까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세종시에 분원만 설치하고 전체 국회 이전을 장기과제로 삼겠다고 수정한 바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세종시와 견줄만한 ‘대형 이슈’를 발굴해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지역의 정치적 역량은 이 같은 요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 지역 국회의원들은 과거처럼 유세나 하러 다닐 줄 알지 지역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 대표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역 공약마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선 때는 지역 이슈가 국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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