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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출산·결혼정책을 대선 1호 공약으로 정해라<최재기>
기자수첩-출산·결혼정책을 대선 1호 공약으로 정해라<최재기>
  • 최재기 기자
  • 승인 2017.05.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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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 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최근 통계청이 올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기록한 역대 출생아 40만6300명을 또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의 평균 예상출생아 수)은 이미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소폭 증감은 있었으나 감소세는 누그러지지 않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혼인한 부부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30만 쌍을 밑돌았다. 혼인한 부부는 28만1600쌍으로, 1년 전보다 2만1200건이 감소했다. 세계의 미래학자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를 일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일본은 고령인구 비중이 2015년 기준 20.6%로, 우리나라의 13.1%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됐다. 하지만 2~3년 전부터 한국은 초저출산율로 인구절벽이 가장 먼저 올 나라로 지목했다. 또 초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0여 년간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책에 100조 원 가까운 재원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이 단기처방에 급급하다 보니 실효성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는 한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이슈임에도 당장 개설될 기미가 없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이번 19대 대통령 후보들도 각양각색으로 저출산대책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 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대부분 출산과 육아에만 치우쳐져 있다.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사태를 막을 수 없다. 기존의 저출산대책이 출산과 육아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가정을 꾸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청년실업과 주책난 등 저출산을 야기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종합적인 출산·결혼정책을 마련하고, 대선 공약 1호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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