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8-09-19 19:32 (수)
곱씹어 봐야 할 ‘대전 민간공원특례사업’
곱씹어 봐야 할 ‘대전 민간공원특례사업’
  • 정래수 기자
  • 승인 2017.05.08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시는 현재 4개 공원 5곳(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 매봉·용전·문화공원)에 대한 민간공원특례사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주민 반발이 거세다.

시가 공원조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재정을 마련하지 않고 민간업자가 주도적으로 건설 사업을 전개하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이 사업 성패를 수익성 창출가능성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도시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하면서 난개발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대전시의 입장은 마치 부차적인 것처럼 치부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지나친 도시개발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관리와 유지라는 점이다.

즉,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도시계획시설이어서 더 이상 개인들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곤란하다는 논리는 일방의 주장일 뿐이다. 물론 이미 법이 개정돼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는 관철된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발생할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대전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업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 두둔해서는 곤란할 뿐이다.

특히 이해관계의 복잡 다양성은 사업의 장래마저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이런 현실에서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지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의 장기성을 지키려는 시의 공적인 의도를 관철하려면 오히려 시가 공기업을 통해 공원 조성의 시범적 사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전시는 제 손에 물 안 묻히고 이득만 보려는 속내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곱씹어 보아야 한다.

특히 시민복지에 필수적인 공원조성을 그동안 미루기만 해온 책임을 인정한다면, 공원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할 공원이 대전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전이 공원도 찾아보기 힘든 삭막한 도시가 되지 않도록 시가 서둘러야 할 때다. <정래수/대전지역담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