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8-11-21 18:59 (수)
새 정부에 청년부 신설을 제안한다
새 정부에 청년부 신설을 제안한다
  • 동양일보
  • 승인 2017.05.09 2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병옥 충북도 행정국장

충북도는 2016년 1월 청년지원과를 신설해 다양한 청년 지원 시책들을 시행해 왔다. 올 해는 715억 원을 투입해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등 다른 6개 광역자치단체도 청년 지원 조직을 신설했으며,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해 전국 131개 지자체가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수당 지원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회와 중앙정부는 청년대책에 대해 지방정부만큼 절실하지 않은 모양새다.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들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고, 청년 정책 주무 부처 또한 정해지지 않아 지방과의 정책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점점 심각해지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부 신설을 비롯한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지금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걱정과 절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이어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한 5포 세대, 여기에 꿈과 희망까지 보태진 7포 세대, 헬조선(Hell朝鮮) 등은 이미 식상한 유행어가 돼 버렸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층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45.7명으로 다른 세대의 암과 교통사고 사망률 보다 높았다. 또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청년 남성 우울증 유병률은 3.1%로, 2011년 2.4%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의 공포도 우리나라의 미래와 성장을 위협하는 존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도 전국 출생아수는 40만6300명이다. 이는 2015년도 출생아수 43만8400명보다 7.3%나 감소한 수치로, 2007년 이후 9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정점인 2016년 3762만7000명에서 2065년에는 2026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성장률도 2010년 최고점인 6.5%를 기록한 후 현재까지 2~3%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추세다.

이미 우리나라는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는 청년층의 감소로 저성장이 고착화 돼 미래를 위협하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OECD에서는 한국의 청년실업률을 10.7%로 발표했다. 이는 2012년 9.0%에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수치이다. 반면, 영국과 미국은 1% 이상 감소했고, 일본은 5.2%로 오로지 한국만 청년실업이 개선되지 않는 흐름을 보인다.

일본은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취업지원, 청년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 또한 청년보장 제도를 통해 4개월 일자리나 실무수습기회 등을 국가가 직접 제공한다.

청년문제로 인해 지금 우리는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저하 등 여러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점점 미래 성장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충북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청년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또한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는 강력한 청년정책과 무한투자를 이끌 청년부를 신설해야 한다. 더 미뤄서는 안 될 만큼 우린 벌써 위기의 대한민국, 그 한복판에 서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